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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27일, 인뱅3사ㆍ핀테크 업체와 간담회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강조중ㆍ저신용자 대출 의무 기준 완화, 기업대출 확대, 첼린저 은행 출범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 소신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은행 산업 내에서 건전한 경쟁 촉진 및 성장을 위한 혁신 촉진자가 돼

2023-02-27 15:07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27일, 인뱅3사ㆍ핀테크 업체와 간담회은행의 건전성 전제, 다양한 규제완책 구상 중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 소신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금융지주 기반의 독과점 체제 개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업대출 확대, 자본금 규제

2023-02-27 13:29
시중은행 영역에 보험ㆍ증권사도 진입 검토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표적인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뛰어드는 방

2023-02-26 10:17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개입'과 '관치금융' 사이 외줄 타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은행들이 수신금리 경쟁에 나서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에 요청한 95조 원 규모

2023-02-25 07:00
[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챌린저뱅크, 실효성 의문…금산분리 완화부터부실 소형은행 증가에 소비자 피해 커질 수도클로백, 은행들 사회공헌 기능 축소 가능성↑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과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주문에 당국이 22일 첫 시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2023-02-22 16:04
[종합]은행권 과점 문제 해결나선다…"스몰라이센스·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접목한 은행)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

2023-02-22 09:45
수술대 오르는 은행…과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은행 파티는 끝났다]

5대 시중銀 겨냥 '스몰 라이선스 특화은행' 추진에"예대마진 높은 건 자유경쟁 못한 탓…정부개입 우려" 금융당국이 국내 여·수신의 60~70%를 점유하고 있는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수술을 예고하면서 제4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및 스몰 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꿔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

2023-02-21 17:05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5대 은행 구조개선 TF 구축업무별 인허가·특화은행 논의비금융 넘어 신사업 진출 독려금산분리 등 허들 없어지면 경쟁 더 치열기존보다 은행업 더 쎄질 수도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인터넷은행이 기대와 달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지 못한 데다 소수의 고객이 세분화된 은행

2023-02-20 17:52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사회공헌책, 본질에서 어긋나…보험ㆍ증권사도 성과급 체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은행에 이어 보험, 증권사 등 다른 업권의 성과급 체계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빅테크의금융업진출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대책에 대해 "3년

2023-02-17 17:18
네이버은행 출범 가능성에 인터넷은행도 '들썩'

금감원, 은행 완전 경쟁체제 위해 제4인터넷은행 도입 검토네이버·키움그룹, 제4인터넷은행 도전 가능성 높게 거론"시중은행 판 흔들 것" vs "규모 차이 커 경쟁 어려워" 팽팽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완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2023-02-16 15:50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노동조합이다. 임 내정자는 “직원들과 노조의 상처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임기 동안 그 누구보다도 우리금융 직원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직원들을 사랑했던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관치 금융’이라는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해

2023-02-16 08:09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은행업 과점 폐해가 크다.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윤 대통령이 이날 은행의 과점 피해와 예대마진 축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평소 인식과 ‘이자장사로 인한 역대급 성과급 잔치’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비판에 금융당국은 즉각 은행의 지배구조는 물론 이자

2023-02-15 17:27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尹 재차 압박에 은행 과점 완화 논의 재점화'5대 은행만의 리그' 판도 깰까 금융권 긴장은행권 "예대차 어쩔수 없는데..억울하고 답답" ‘이자장사’ ‘돈 잔치’ 등 연일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은행이 ‘과점 체제’로 인해 이자장사에만 몰두한다며 ‘완전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

2023-02-15 17:23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공적성격 있지만 엄연한 금융업"민간기업 개입 과해" 비판 확산'회장 인선'부터 '금리 조정'까지시장경제 무시한 역할 강요 안돼"국민고통 감안 개입해야" 의견도금융당국 강압보다 상생 찾아야 최근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금융사의 공적인 성격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은행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에 논란이 일고

2023-02-13 18:13
사외이사 칼대는 틈 노려 금융권 노조 이사회 입성 '올인'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사외이사 제도 개편 작업을 추진하려는 틈을 노려 금융권 노동조합에서 이사회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낙하산 방지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KB금융 노조는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이사를 노조 추천 사외이사로 내세웠

2023-02-13 17:04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

2023-02-10 06:00
얼라인파트너스 “KB금융, 총주주환원율 33%…주총서 주주 제안 않겠다”

KB금융이 2022년 총주주환원율을 33%로 결의하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7일 얼라인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KB금융이 발표한 주주환원율은) 역대 은행업계 최대 수준”이라며 “전년 대비 7%포인트(p) 대폭 상향된 수준으로 얼라인파트너스의 예상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총 1주

2023-02-07 17:03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지난해 정부 재정 적자, 100조 원 달할 듯은행 연체율↑…물가 불안정에 서민 부담↑정부, 지원 마련했지만…'경기 침체' 끝나야 한국경제가 수출부터 내수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갔고, 국가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물가는 계속 치솟고, 은행 연체율도 높아져 서민들의

2023-02-01 16:29
배당 요구 커지는데…고민 깊어지는 은행권

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상반기 목표금감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압박…CFO 간담회 열어주주들 "은행권 배당 성향 너무 낮다" 연초부터 은행권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상장 금융 지주에게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주주행동을 예고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배당 확대는 필요하다

2023-01-26 14:19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앞으로 은행권은 위험에 대비한 비상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특별대손준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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