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서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 금융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겸영업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을 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존 은행들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사업 내용은 고유 업무에 준하는 정도여서 허가 신청과 수리 과정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겸영업무는 사전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작년 4월에는 금융위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건을 수리했다.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는 익명·가명 데이터를,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은 실명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업은행 본인가 획득으로 WB파이낸스는 기존 리테일 여수신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외환, 카드 등 은행업 전반으로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WB파이낸스는 신용도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 대출 및 예금 한도 확대, 모바일 활용한 디지털뱅킹 서비 제공 등 경쟁력을 높일수 있게 됐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은행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가 유사 은행업을 하면 안 되기에 고객의 돈으로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현상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빅테크가 이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은 충전금 이자 외에도 리워드와 같은 대(對)고객 혜택이 있다.
빅테크들은 현재도 신탁으로 인한 이자를 고객에게 리워드로 주고 있다고 했지만 고객이 리워드 포인트로 얻는 건...
은행법상 ‘은행업의 폐업’ 시 해당 은행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폐업을 할 수 있는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정리를 은행업의 폐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계획을...
‘알뜰폰, 배달 플랫폼, 헬스케어….’
금융당국의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고승범 위원장의 은행권 부수업무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고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중 운영성과가 좋은 서비스를 은행·보험사 의 부수업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수업무로 공고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위할 수 있다. 금융...
우선 은행업권에선 신한은행이 지난해 4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를 신규업무로 신고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한은행은 배달 플랫폼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음 달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또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알뜰폰 리브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이용자는 16만 명을 넘어섰다....
◇은행 부수업무 확대, 자산관리 유료화 ‘숙원’ 해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특히 은행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 첫 간담회를 열고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망 분리 합리화와 금융과...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인가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양수다. 금융위는 7월부터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만 철수할 뿐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들어 주요 은행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다"면서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고...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크게 느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증가한 배경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코자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은행법상 은행업의 폐업인가(법 제55조 제1항)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 인가(법 제58조 제1항)는 별개의 제도이며 인가요건 등도 차이가 있다. 외은지점인 HSBC는 소매금융 철수 과정에서 외은지점 폐쇄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은행업의 폐업에 대한 인가는 받지 않았다. 은행법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신설하거나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그 결과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은행법에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ㆍ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에서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대상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이자(대출 가산 금리 포함)에 관한 사항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타 계약의 주요...
2년 전 토스뱅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 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출범한 해 대출 5000억 원을 취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
하지만 그사이 가계대출이 급증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내놓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 대출 총액 한도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금융위가 이를 거절하면서 토스뱅크의...
‘생물다양성 지원 공동선언문’은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운남성에서 개최된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5)’의 마지막 날 진행된 ‘은행업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보호 테마 포럼’을 통해 채택됐으며 서명식은 15일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앞서 토스뱅크는 2019년 10월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예비 인가를 신청 당시 출범하는 해에 5000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대출시장 상황이 급변하며 2년 전 제시한 대출 규모는 순식간에 동이 났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8일 신용대출 잔액은 약 3000억 원이다. 영업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신용대출 총액...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번 의결 사항은 지난 5월 ‘금융권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과거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금융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