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과 한수원, 원안위 등에 따르면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LER)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로 구성된다. 고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고리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이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원안위, 한수원 요청한 구조건전성평가 아직상부돔 6단 탓…원안위 "시기 특정 어려워"공극 확인되면 1년+α 걸린 후 보고 진행해한수원 "원안위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
9월 가동을 목표로 했던 한빛 원전 4호기의 재가동이 더 미뤄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부 점검을 이유로 보고를 늦췄기 때문이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원안위 요구 사항 일부 검사 마친 상태지역에서 요구한 전문가 선정도 완료해5월 중 원안위가 승인하면 9월 재가동尹 정부,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한빛 4호기 재가동이 9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준비를 끝낸 상태로 원안위가 이달 중 허가하면 벽체 보수와 성능 실험을 거쳐...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심사를 거쳐 10년 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약 2~3년이 소요된다.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애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한 최대 18기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번 제도로)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원안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안위는 원전 운영 인·허가와 안전 규제 업무를 맡은 기구다. 인수위는 원안위가 문재인 정부의...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와 식약처, 산림청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와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은 2년 연속 C등급의 수모를 맛봤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중소형 원자로 규제 기술 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에 580억 원을 투입한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656억8000만 원)보다 11.6% 줄었다. 계속과제 예산은 517억2600만 원(89.2%), 신규과제 예산은 62억7000만 원(0.8%)이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 규제 기반 기술 사업(중소형 원자로 규제 기술 사업)은...
한국 원안위는 이날 오후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 영향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을 가정해 도쿄전력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으나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획득해 18일 가동을 시작했으며, 신고리 4호기는 터빈 주변설비 화재로 정지됐으나 현재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월성 3호기는 원안위 재가동 승인이 이뤄지면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원전 3기가 모두 재가동될 경우, 7월 넷째 주는 지난주 대비 2150MW의 원전 전력 공급이 추가 확충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제142회 회의를 열고 8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신한울 1호기는 이번 정부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두 번째 원전이 됐다. 원안위는 지난 2019년 3가지 이행조건을 달아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를 의결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9일 원안위는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약 8시간의 논의 끝에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을 허가하며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 허가를 위한 4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우선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추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원안위는 이번 정지 원인을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내 수소 압력 이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나로 원자로는 냉각재 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해 안정적인 상태다. 방사선 감시기 이상 경보도 없어 방사선 관련 영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하나로 원자로 정지의 상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과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할 때의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 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사전에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는 범위 등을 정하는 '원자력 시설 등의...
원안위는 이 회의에서 제128회 회의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8차)을 비롯해 기타 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공익신고 조사현황 2건도 보고받았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았고, 이후 7개월의 시험 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았다. 이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가 국내와 상황이 다른 미국 규정을...
아울러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장관급)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차관급)며 규제혁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법무부, 국방부, 보훈처, 공정위(장관급) △문화재청, 원안위(차관급)다.
정부혁신 부문 C등급은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장관급)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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