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덴마크(1.8%), 핀란드(3.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또 국가부채 증가율은 2019년과 비교해 6.5%포인트(P)로 노르웨이(-1.3%P), 싱가포르(1.2%P), 덴마크(5.1P)에 이어 네 번째였다. GDP 대비...
2021-03-2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