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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보험연수원, 4월 4일 '제32회 보험심사역 자격시험' 실시

보험업계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이 4월 4일 전국 5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보험연수원은 15일 '제32회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을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험은 보험업계 실무 종사자뿐 아니라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 3일부터 12일

2026-01-15 16:26
보험연수원, 2026년 글로벌·AI 사업 원년 선언

AI 자회사 설립 추진…상반기 디지털자산 결제시스템 도입 보험연수원이 2026년을 글로벌 사업과 AI 자회사 출범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AI 기반 교육 인프라 고도화와 디지털자산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AI 보험연수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2026-01-13 14:31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인사] 금융연수원

◇승진△출판미디어사업부장 김기범 △교육개발팀장 김기식 △지식콘텐츠운영팀장 이정화 ◇전보△미래전략추진TF(단장) 안상섭 △연수기획팀장 김소나 △u-러닝부 기획팀장 조문성

2026-01-13 13:16
교보생명, 전 임직원에 ‘금융소비자보호 DNA’ 심는다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 개최...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 명확화본사 임원∙팀장, 지점장 등 800여 명 참석… ‘완전가입·완전유지·보험금 신속지급’ 실천 다짐 교보생명이 새해를 맞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이달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금융

2026-01-12 10:51
한경협, 교원 동계 연수⋯10명 중 7명 “개인 브랜딩 의향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는 미래 세대에게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 교장·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계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수는 이날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국교총 종합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교장·교감 대상 ‘기발한 스쿨 CEO 교실’ △교사 대상 ‘기발한 경제 교실’ △‘기발한 기업가정신과 리

2026-01-12 10:00
ABL생명, ‘2026년 FC채널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

‘Great Growth(위대한 성장)’ 비전 아래 2026년 목표 달성 위한 핵심 과제 공유 우리금융그룹 ABL생명은 이달 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곽희필 대표이사와 이성원 영업마케팅부문장, 윤문도 FC영업본부장을 비롯한 FC채널 영업관리자, TM 등 17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FC채널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F

2026-01-09 11:18
KB손해보험,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겨울나기 봉사활동 실시

혹한기 대비 쪽방촌 주민 위한 한파 구호 키트 제작 및 전달 KB손해보험 신입사원,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봉사활동으로 열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 함양 KB손해보험은 신입사원과 함께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KB손해보험 신입사원은 이달 7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를 방문해 쪽방촌 주민들

2026-01-08 10:39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의혹 실체 규명”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1-08 10:04
신협중앙회 제34대 회장에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당선

디지털 전환과 재무구조 개선에 방점직선제 첫 경쟁 선거서 38.4% 득표“건전성과 성장 기반 다지는 데 최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재무 정상화를 앞세운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제34대 신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신협중앙회는 7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린 회장 선거에서 고 후보가 득표율 38.4%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선거인단 86

2026-01-07 16:49
‘정교 유착’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2026-01-06 15:34
화우,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전문가 임석진·채연정·제갈민정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외국인투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등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임석진 외국변호사, 채연정 변호사, 제갈민정 외국변호사를 각각 자문그룹 선임외국변호사와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수

2026-01-06 13:21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5조...정책자금에 4.4조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규모를 11조5129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진공은 △생산적 정책금융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수출 지원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도약 지원 △지역·AI·인재 중심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3개 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생산적 정책금융을 통해선 4조4313억 원을 지원

2026-01-04 12:00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2026-01-03 08:00
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대상 ‘병오년 첫 출근길 신년 이벤트’ 진행

한국앤컴퍼니그룹이 2일 2026년 새해 첫 출근일을 맞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격려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현범 회장이 강조해온 그룹 고유 기업문화인 ‘프로액티브 컬처(Proactive Culture)’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난 한 해 수고한 임직원들에게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불어넣고, 첫 출근길에 임직원 간 새해 인

2026-01-02 11:41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2026-01-01 11:15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양자 컴‧AI 반도체도 ‘수출 통제’전략 물자 신고 안 하면 징역‧벌금수출입 통제 신속한 대응체제 필요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

2026-01-01 11:15
李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 수여…'차담 형식'으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했다"

2025-12-31 14:57
보험연수원, 글로벌 확장·AI 자회사 추진 위한 조직개편 단행

글로벌 보험 교육시장 진출 위해 팀 신설, 베트남이 첫 사업 국가AI 자회사 설립 위해 AI사업팀 신설 … 3부 10팀 체제로 개편 보험연수원이 2026년 경영 성과 핵심 키워드로 글로벌과 AI 자회사를 제시하고 본격 추진을 위해 글로벌사업팀과 AI사업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수원은 내년 글로벌 확장과 AI자회사 설립 추

2025-12-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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