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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2022-12-27 14:02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 1호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백일천하’…21일부로 종료권한 없고 대안 제시했지만 일회성…기존 연구와 차이점 없다는 지적도정책 반영은 미지수…“드라이브 걸어줄 권한 가진 상시 기구 절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지난 21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

2022-12-25 16:43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이 13조520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19조 원)보다 28% 넘게 줄었다. 중기부는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는 4

2022-12-24 11:51
생산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둔화 ‘1년7개월만 최저’

작황호조·국제유가하락·수요부진에 농산물·공산품 상승세 둔화불확실성에 상하방 요인 존재 추이 지켜볼 필요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5개월째 둔화하며 1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향후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2022-12-22 08:55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플랫폼 집중 심화…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2022-12-21 14:20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

2022-12-15 11:00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제도서 납품대금 연동 촉구

중기중앙회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이종욱 조달청장에 공공조달제도에서 적정한 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2022-12-14 13:30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케이(K)-열풍의 중심인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2022-12-13 14:00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단가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

2022-12-13 13:30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

2022-12-13 12:00
여경협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환영…실효성 있는 법 되길 희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입장문을 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여경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2022-12-12 10:23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 14년 만에 도입된다. 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일각에선 예외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

2022-12-10 13:54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14년의 두드림, 그 문이 오늘 열렸다. 납품대금연동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

2022-12-09 10: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

2022-12-08 17:59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 14년만에 도입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2-12-08 17:29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3일 기준으로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정부는 시멘트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1, 2차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대화 대신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화물연대는 우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6월 화물연대의

2022-12-03 07:00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중기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12-01 09:23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중소기업, 대기업과 싸우자는 법 만드는 것 아냐”“대기업, 나서려면 진작에 했어야…뒤늦은 반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반대 서명을 낸 경제5단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사업”이라며 “그동안 아무 말이

2022-11-28 13:25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법제화’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 국책연구원이 관련 제도 도입의 신중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자 경제5단체가 반대 성명을 꺼내들었다. 중소기업계에

2022-11-24 15:59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쌍방 합의시 도입 예외…지위 남용해 회피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신중해야…시범사업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2022-1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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