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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여야에 권력의 오만함 경고한 총선민주주의 후퇴·정치불신 되레 심화시대착오적 ‘선거 올인’행태 극복해야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지상주의의 폐해를 재확인해 주었다. 선거 결과는 진영에 따라 희비를 극명히 엇갈리게 했으나 선거 과정은 모두를 패자로 전락시켰다.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 정당과 정치인들로 인해 그 과정은...
    2024-04-12 05:00
  •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공감대는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해놓고 총선 직전 단통법 존속을 전제로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2024-04-11 17:31
  •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앞서 여야는 제도 시행을 올해까지 유예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CPI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10일(현지시각) 미 노동부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3.4%)보다 0.1%포인트(p) 높은 기록이자 작년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악재로 인해 장초 코스피 지수는 39....
    2024-04-11 16:36
  •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또 “여야 정치 모두 민생 경제 위기의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총선 당선인들을 향해선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승리에 힘입은 개혁신당도 입장문을 내고 “아무도 예상하지...
    2024-04-11 16:04
  •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도 불투명해졌다. 10일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24-04-11 15:31
  • 한동훈·김건희 특검 열리나…"국민의힘 OO이 가장 문제"
    한동훈·김건희 특검 열리나…"국민의힘 OO이 가장 문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1부에서는 '일타강사' 박성민 민 대표가 여야 성적표를 풀이하고, 오후 4시부터는 김성완 평론가·곽준영 변호사가 앞으로의 정국을 예측합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중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립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2024-04-11 14:21
  • "대화하고 '양보'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한컷]
    "대화하고 '양보'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한컷]
    여야가 21대 국회와 같이 협치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시작할 국회에서도 거친 힘 대결과 극한의 정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경제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원을 앞둔 다음 국회는 여야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대화하고 양보하는 국회가 되길...
    2024-04-11 14:01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2024-04-11 14:00
  • 총선 최종 투표율 67.0% 확정…세종 최고·제주 최저
    총선 최종 투표율 67.0% 확정…세종 최고·제주 최저
    7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은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양측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같은 투표 열기는 사전투표율과 재외투표율이 모두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p 높았고,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24-04-11 13:17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여야 희비는 전체 지역구 의석(254석) 절반 수준인 122석 수도권에서 갈렸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은 서울 37석(국민의힘 11석), 경기 53석(국민의힘 6석·개혁신당 1석), 인천 12석(국민의힘 2석) 등 수도권 102석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용산·동작을·마포갑)와 도봉갑 승리로 직전 총선(8석)보다 선방했지만...
    2024-04-11 13:07
  •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먼저 여야 접전지 중 하나인 서울 동작을에선 나 후보가 승리했다. 국회 복귀 4년 만인 나 후보는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국민의힘 5선 중진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 후보는 54.01%를 얻어 당선됐다.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98%를 얻었다. 나 후보는 이 지역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수진...
    2024-04-11 13:06
  •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국민의힘의 경우, '여야 잠룡' 간 맞대결이 펼쳐져 경기지역 최대 격전지로 불린 성남분당갑에서 안철수 당선자가 접전 끝에 국회 사무총장 출신인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4선 고지를 밟았다. 안철수 당선자는 53.27%(8만7315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6.72%(7만6578표)를 얻은 이 후보를 꺾었다. 앞서 지방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안 당선자가 이 후보에 열세인...
    2024-04-11 10:43
  • 이재명 "민주 과반,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정치로 보답"
    이재명 "민주 과반,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정치로 보답"
    이어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대한민국을...
    2024-04-11 10:30
  •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여야 텃밭에서의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은 광주 8곳, 전남 10곳, 전북 10곳을 모두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대구 12곳, 경북 13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체 8석 중 6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 당선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오전 7시 35분 기준(개표율 98.87%)으로 방송사와 각 기관이 예측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미래 19석...
    2024-04-11 07:52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여야 모두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는 긍정적이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경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AI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적지 않지만, AI와 로봇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가...
    2024-04-11 05:00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2024-04-11 05:0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야의 엇갈린 희비는 국회에 마련된 각 당 개표상황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암울한 성적표에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상황실에선 압승 전망에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4-04-10 21:10
  •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실망스러워”이재명 “겸허히 지켜볼 것...고맙다”11~15석 예상 조국혁신당 “국민 승리”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상황실엔 침묵만 10일 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야권 압승 예측 직후 국민의힘은 “실망스럽다”며 침울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4-04-10 21:05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민주·국힘·3지대·조국 등 매달 민심 출렁…비방전은 여전여야 공보물에 빠진 대통령·野수장…비호감도 의식한 듯 22대 총선의 특징은 선거 종반 양대 진영 총결집 직전까지 지속된 선거 구도·민심 등 풍향 변화다. 중도층 이탈 등 부정 여론을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공보물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도 이전...
    2024-04-10 20:48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극단 대립을 막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진영 싸움이 아니라 정당 간의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의 몰락은 한 사회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4-04-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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