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
윤석열 정부 10개월간 수많은 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딱히 결실을 본 건 없다. 대부분 야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막혔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발이 큰 이유는 다양하다. 핵심을 꼽자면 ‘생략’과 ‘배제’다.
과정이 생략됐다. 정책학에서 정책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과거 다녔던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다. 한 팀원이 부장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당시 법정 유급휴가는 3일이었다. 그런데 부장은 결재 후 팀원을 따로 불러 하루 반차, 하루 휴가, 하루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그리곤 “어쨌든 3일 쉬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겪었다.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원격의료’로 불렸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합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싼...
여성 가수를 성적 대상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탁현민(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처럼 에세이에서 음담패설을 했냐, 아니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처럼 댓글로 여성 연예인을 성희롱했냐”며 자신의 소설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매체에서 문의가 왔던 내용이지만, 판타지 소설 내용에 시비를 건다는 게...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 후 연간 출생아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폐원·폐교·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소비력도 줄어 내수와 밀접한 사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이...
질문에 대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대답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에세이나 보고서를 써내면서 기술업계의 새로운 혁신 상징이 됐다. 하지만 출시 후 시스템의 편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결과 값이 부적절하거나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국 정부가 챗GPT 전면 차단에 나선 것은 시진핑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답변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학 수준의 에세이를 작성하고, 의학적 진단을 추측하고, 텍스트 기반의 게임도 만들 수 있다. 상상 이상이었다. AI가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Singularity)’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새삼 자각하게 됐다.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고 있다. 누군가는 환호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군가는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또...
동호회 인연으로 만난 보호시설 출신 동생의 삶은 기구했다. 스무 살 첫 직장에서 ‘월급을 더 주겠다’는 사장의 꼬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입신고도 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호시설에 둔 채 지냈다. 그렇게 7년 뒤 지역을 옮겨 취업하고 처음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얼마 뒤, 그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다. 정체는 7년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오뚜기가 ‘오뚜기 제3회 푸드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뚜기 푸드 에세이 공모전’은 음식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사랑 ‘스위트홈’을 추구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음식에 관한 소소한 일상이나 특별한 순간,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했던 음식에 대한 추억, 음식으로 인해 바뀐 가족의 일상 등을...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중증·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가이므로, 수가를 인상해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와 같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 주장에는 ‘적정 수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에세이나 노래 가사를 써내는 기능으로 작사가나 작가를 대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지난달 모건스탠리는 챗GPT가 구글을 위협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구글은 챗GPT가 공개된 후 위기감을 직감하고 사내에 ‘코드 레드’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에는 ‘클로드’라는 새로운 AI 챗봇을 개발 중인...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
배우 김혜자의 연기인생 경험을 담아낸 에세이 ‘생에 감사해’는 TV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의 당사자 출연 이후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교보문고 3위, 예스24 5위를 지켰다.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을 서비스하는 윌라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윤자영 작가 스릴러 '십자도 살인사건', '파친코'를 집필한 이민진 작가의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음식2'가 1, 2위에...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그우먼 성현주가 에세이를 발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7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최근 에세이 ‘너의 안부’를 발간한 성현주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성현주는 에세이 ‘너의 안부’에 대해 “2018년에 저희 아이가 하루아침에 의식을 잃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이랑은 다른 형태로 살게 되었다”라며 “3년간 저희 아이를...
4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채점이었다.
첫해엔 큰 무리가 없었다. 2019년엔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A 학점이 30%, B 학점은 40%, C 학점 이하는 30% 정도였다. 상대점수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다. 작년에는 A 학점이 30%, B 학점은 10%, C 학점 이하는 60% 정도였다. 대다수 학생의 성적을 상대점수로 전환해 억지로 학점 비중을 쿼터에 맞췄다. 사실...
배우 김혜자의 에세이 '생에 감사해'와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만화 ‘슬램덩크 신장재편판1’이 나란히 서점가를 점령했다.
20일 예스24에 따르면 배우 김혜자의 에세이 ‘생에 감사해’는 지난주 대비 판매량이 19배 급증하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에서도 단숨에 84계단을 뛰어올라 2위에 안착하며 독자들의 전방위적인 관심을 끌었다....
한섬은 지난 2019년부터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독특한 콘셉트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영국 포토그래퍼 에드워드 머이브리지(Eadweard Muybridge)의 생애를 담은 에세이 ‘그림자의 강(River of Shadows)’에서 영감을 받아 빛과 조명, 그림자의 활용한 런웨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23 F/W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시스템 브랜드 론칭...
셀프주유소,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급할 땐 종종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늘 유인주유소로 향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설치한 적이 없다.
사소하지만 내겐 중요한 삶의 원칙 중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는 일자리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이고, 둘째는 셀프주유소와 하이패스를 이용할 필요를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