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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국세청, 제주항공 사고에 세정지원…무안지역 납기 연장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2025-01-02 17:10
강민수 국세청장 "흔들림 없이 할 일 해 나가는 모습 국민께 보여드릴 때"[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 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께 인정받고 싶었던 작년 한 해는 우리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먼저 여객기 사고로

2025-01-02 14:30
잠자던 법원공탁금·경매배당금 징수…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한 국세청 직원의 공무 집행 노력이 올해 하반기 체납분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2024-12-31 10:00
[이법저법]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2024-12-28 08:00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이재명 “1인당 1개 ‘압류금지 통장’ 허용…서민금융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 지원 일환으로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2024-12-24 14:56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1위 '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도입사례를 발표,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4억원

2024-12-20 14:00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2024-12-19 12:00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 30대, 2136억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체납액 총 6조1896억 원…전년보다 1조583억 원 늘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30대가 21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6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

2024-12-17 14:24
회생절차 개시에...피자헛 “유감, 가맹점 경영 정상화 매진”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피자헛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피자헛은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자헛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2024-12-16 16:47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31일 지나면 3% 더 내요

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 고지전년 比 2.6% 증가…31일 지나면 3% 추가 서울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2024-12-12 06:00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LS전선·금비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서 1400억 초고압 전력망 수주 △LS전선, 9073억 규모 獨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금비, 주당 1,000원 현금배당 결정 △하츠, 164억원 규모 신규시설 투자 △우듬지팜, 스마트팜 조성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삼성E&A, 말레이시아 Phoenix Biorefinery Project 공사 계약 낙찰통지서(

2024-12-11 16:32
[오늘 신상]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파트ㆍ오피스텔ㆍ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전세안심서비스는 △가압류 △압류 △경매 △공매 △임차권등기 △근저당권설정 △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2024-12-10 09:19
[베스트&워스트] 이오플로우, 美 인슐렛 특허소송 가처분 승소 소식에 154.71%↑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25~29일)간 1.18포인트(0.17%) 오른 678.19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16억 원, 2369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320억 원 순매도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이오플로우로 154.71% 오른 1만1360원에

2024-11-30 07:00
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신규 PF대출 6개월 제한 중징계 처분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2024-11-27 18:24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고객 피해' 여신사 45개 약관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2024-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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