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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쇼크 석달’…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성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결과를...

2018-05-16 20:41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심재철 등 소송... "교수임용 거부 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문준용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2018-04-13 08:19
실명 전환으로 새국면 맞는 가상화폐...가격 급등 땐 다시 규제카드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이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가치는) 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 정부가 기대하는 ‘질서 있는 퇴장’이 유도될 전망이다. 뒤늦게 ‘묻지마식’ 투자에 나선 이들은 하락 장세에서는 매도에 나서게 된다....

2018-01-23 10:42
“정부, 가상화폐 대책 미흡…균형 유도해야”

한편, 토론회에는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박선영 카이스트대 교수, 이정아 빗썸 부사장,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정원식 블록원 동북아총괄부사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6월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2018-01-19 14:00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 기관의 조세 포탈·추징세액 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총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고 1조4977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안 개정에 힘이 실린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법안도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그리고 정부는...

2017-11-20 10:37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 50%로 확대해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17일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2017-11-17 11:16
트럼프 방한 靑 국빈만찬…정의선ㆍ최태원ㆍ조양호 등 재벌 총수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 외 5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도 만찬에 참여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측 초청 대상에 포함됐으나 3박 5일 일정으로 독일-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어 귀국 일정 상 만찬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2017-11-07 14:03
트럼프 국회 연설, 관전 포인트는

경찰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가 여의도에서 예고됨에 따라 시위자들의 경내 진입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국회의사당 둘레에 경호·경비 인력을 배치하고 경내에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 전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한다. 이 자리엔 정 의장과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초청된다.

2017-11-07 10:46
文 대통령 “한·중 관계 이제 시작…최저임금 인상 지혜 모아 달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R&D와 SOC분야 예산 축소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며 “최저임금·공무원 증가·건보확대 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예산확보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해서...

2017-11-01 14:13
”文정부 4대 재정사업 영향 2060년 국가부채 3400조 늘어”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저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나라 곳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7-10-29 10:58
[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과된 죄악세는 지난해 모두 18조5803억 원이었다.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7-10-25 10:31
[국감 현장]기재부 공무원, 의원 보좌관에 ‘또라이’ 발언…발칵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니 무심코 속에 있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식석상과 비공식석상에서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한국당은 논란 키우기에 주력했다. 한국당보좌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도 이날 사건엔 “문재인...

2017-10-20 10:53
[2017 국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7조3000억 예산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

2017-10-18 13:55
[부음] 홍권희(심재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씨 모친상

▲박준숙씨 별세, 홍권희(심재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ㆍ전 동아일보 논설위원)ㆍ세희(고려대 교육학과 교수)ㆍ헌자ㆍ이레ㆍ강희(충청리뷰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정혜전ㆍ김나영씨 시모상, 송민배(전 청주외고 교사)ㆍ김현경씨 장모상, 홍기량(삼성물산 주임)씨 조모상, 조윤식(세종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ㆍ예림(재미의사)씨, 송모란(유엔근무)ㆍ목련...

2017-10-16 17:21
[2017 국감] 조달청, G-PASS 부실한 사업성과 ‘뻥튀기’논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ASS 인증기업은 2013년말 95개를 시작으로 현재 455개까지 증가했지만 관련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전체의 30%도 안 되는 30~80개에 불과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은 정부조달 시장개척단, 정부조달 전시회, 개별 전시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4개다....

2017-10-16 13:36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000억 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000억 원 등 총 61조 원의 세수를 늘린다. 이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 이 방법으로 내년에는 8조 원, 2019년에는 15조5000억 원을 더...

2017-10-12 11:14
재정정보 노린 해외發 해킹시도 다시 급증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통계청 등 재정정보원의 보안관제대상기관 7곳에 대한 해외발 해킹 시도는 16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158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들 기관에...

2017-10-11 07:32
"아이코스에 발암물질 포함…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의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일본금연학회는 지난해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제목의...

2017-10-10 11:35
특허사용료 챙긴 다국적 기업, 조세불복 1조원대…심재철 의원 "국부유출 우려" 지적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미조세조약상 특허사용료 불복사건은 현재 대법원 1건(707억 원), 2심 4건(162억 원), 1심 5건(209억 원)으로 총 10건(1078억 원)이 진행 중이다. 법원으로 넘겨지기 이전의 조세심판 이하 불복단계에서도 11건(8000억 여원)이 진행중이다. 법원단계에서...

2017-09-29 06:49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촉진 법ㆍ제도 마련 시급”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블록체인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혁준 순천향대...

2017-09-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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