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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5-04 10:44
  •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 사망한 가운데 가족, 노조, 야당 앞으로 별도의 유서를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 차량에서 기존에 발견된 유서 외에 밀봉된 유서 3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각각 수신인은 가족, 노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2023-05-03 09:49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2023-05-02 15:10
  •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민주노총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건설 노동자의 분신이 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2023-05-01 19:33
  • 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서 분신…의식 없어
    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서 분신…의식 없어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 씨(50)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2023-05-01 14:07
  •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남편은 이달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2023-04-30 19:17
  • 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인천지법 출석하며 “죄송하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24) 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수갑을 찬 두...
    2023-04-30 15:01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2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2023-04-22 09:13
  • ‘돈봉투 사건’ 자금조달책 강래구 영장심사…“언젠가 말할 날 있겠죠”
    ‘돈봉투 사건’ 자금조달책 강래구 영장심사…“언젠가 말할 날 있겠죠”
    강 위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나’, ‘누구의 지시로 돈 봉투를 마련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2023-04-21 11:50
  • [포토]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실질심사 출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11:05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조달' 강래구 오늘 구속심사
    '민주당 전대 돈봉투 조달' 강래구 오늘 구속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강 씨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2023-04-21 06:56
  •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씨와 공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23-04-18 06:55
  •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로…‘JMS 2인자’ 정조은, 오늘 영장 심사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로…‘JMS 2인자’ 정조은, 오늘 영장 심사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준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정조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조력자 5명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심문을 받는다. 정조은씨는 여성들을 유인해 정 총재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2023-04-17 13:46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1971년 11월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한 씨의 아들은...
    2023-04-16 12:59
  •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빗썸·업비트·코인원서 퇴출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빗썸·업비트·코인원서 퇴출
    12일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빗썸 측 변호인은 페이코인을 두고 “국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니 그제야 부랴부랴 해외 영업을 하겠다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사업자 변경 신청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페이코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과 빗썸 양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2023-04-14 16:49
  •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12일 가처분 심문서 격돌“해외 사업 지속성 충분”vs“당초 거래 지원 전제가 중단”거래지원 종료 시한 14일 오후 3시…가처분 결과 주목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페이코인과 빗썸 측이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페이코인 측은 해외 영업으로 프로젝트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2023-04-12 20:01
  •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며 대응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경에서는 이 씨에 대한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15:58
  •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2023-04-11 06:51
  •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의심 재력가 부인도 구속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의심 재력가 부인도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8일 체포됐다. 유 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2023-04-11 06:33
  •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아내 황씨…서울중앙지법 출석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아내 황씨…서울중앙지법 출석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및 강도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황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준 게 맞느냐...
    2023-04-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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