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관리 방안은 환영하나 보완 필요"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 지적도"명확성 없어 의료 현장 혼란 가능성 우려""보험사 이득만 대변" 고성 오가기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를 위한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손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현선 인하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된다. 불필요한 병행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비급여 항목 관련 명칭 표준화, 정보공개도 추진돼 모니터링과 환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잉 우려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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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질병이 아니라 약간의 의료비 지출로 끝나지만,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고액을 지출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되면 적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도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경영 효율화,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 분자진단 전문기업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가 2차 종합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이로써 57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더 많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2일 젠큐릭스에 따르면 혁신 의료기술을 유전자검사 미인증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혁신 의료기술 고시 개정안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15개의
금융당국 주도하에 열렸던 보험개혁회의 논의할 듯정부-업계 간 긴밀한 소통 필요
올해도 보험업계는 ‘저성장 탈출’과 ‘보험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 주도하에 수차례 열렸던 보험개혁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올해에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관련 업계 간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손해보험산업의 중심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내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적 인증방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가 가능해진다.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도 회사가 아닌 상속인으로 변경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의원ㆍ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금운용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 서비스도 고령자나 외국인을 위해 개선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된 실손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약 7.5% 오를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025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8.2%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1세대는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3세대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혜택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실손 개혁이 강행될 경우 민원의 늪에 빠지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1016건으로 집계됐다
DB금융투자는 20일 현대해상에 대해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실 확대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로 올해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4만2800원에서 2만6900원으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각각 하향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9월 말 이후 거의 30베이시스포인트(bp) 하락한 국고 10년물 금리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가입만 하면 필요할 때마다 척척 간편히 보험금이 나올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죠.
특히 금액이 높은 건에 대해선 서류를 우편으로 달라, 원본만 제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독립 손해사정 300건 대금융당국 제도 개선으로활성화 기대…정책 홍보 필요
보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보험금을 계산하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활용한 소비자도 사실상 전무했다.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국 보험사들
포니정재단은 제4기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과 포니정재단 이사진, 발돋움장학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김효승 상임이사와 관계자, 제4기 발돋움 장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몽규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