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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박상우 국토장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합격률 97.5% 달해

정부가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후속절차에 속도를 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

2025-02-12 11:00
코빗,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 추심 프로세스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추심 업무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빗은 신한은행에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시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포천시청 등과 협력해 법인 가입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다. 코빗에 따르면 협

2025-02-11 17:01
친한계 ‘언더73’ 김영삼 도서관 찾아 “극단 배격하자”

韓 합류 계획 “계획 생기면 말할 것” 친한(한동훈)계 정치인들의 모임인 ‘언더73’이 7일 김영삼(YS)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극단을 배격하자”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해제에 앞장섰던 한 전 대표를 군부 세력에 맞선 YS에 빗대 ‘새로운 보수주자’의 면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

2025-02-07 16:06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2025-02-07 14:33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씨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는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고인이 생전 다른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해왔다는 지인들의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

2025-02-06 17:27
이엔셀, 유전성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싱귤래리티바이오텍과 MOU

이엔셀은 유전성 망막질환치료제 개발사인 싱귤래리티바이오텍과 이달 24일 이엔셀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전성 망막질환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유소년 시기부터 야맹증, 터널 시야 등 증상을 겪는 희귀질환으로 일부는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실명 원인으로 알려진 유전자만 330여 가지가 넘고, 국내 환자는 약 1

2025-01-31 09:24
교육부, 복귀 의대생 집단 괴롭힘 관련 수사 의뢰…“엄정 대응”

교육부가 의대생의 수업 복귀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전국 의대에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 또는 수업에 참여

2025-01-24 11:55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2025-01-23 10:56
“용모단정 시위알바 구함”…산책·감귤따기·문단속 당근 알바 열전 [해시태그]

“감귤 따기 알바 하실 분” “○○아파트 전세 7억” “○○레 ○파크 LT 스페셜 에디션 직거래” ‘새로운 주인(구직자)’을 찾는 다양한 문구. 모두 한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단순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역과 동네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됐죠. 심지어 요즘 뉴스를 점령한 ‘시위’도 이곳에서 발견되는 등 그 영향력을 발휘 중인데요. 그야말로

2025-01-21 16:44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미키 17' 봉준호 "발 냄새가 나는 SF 영화, 즐겁게 봐주길"

죽음과 재탄생의 반복…미키의 성장과 고뇌를 그린 SF 영화휴먼 프린팅과 생존 딜레마…삶과 죽음에 관한 철학적 질문 이 영화는 발 냄새, 인간 냄새가 나는 SF다. 20일 영화 '미키 17' 푸티지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봉준호 감독이 늘 계급 충돌과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극화한다는 질문에 대해 "항상 약하고 문제가 많은, 불쌍한 캐릭터

2025-01-20 15:37
DL건설, ‘답십리 17구역’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우수공사장 표창

DL건설은 서울 ‘답십리 17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 우수공사장에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을 적용해 공사 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해결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

2025-01-17 08:55
법인계좌 패스하고 ‘2단계법’ 논의한 가상자산委…“현실과 동떨어져” 지적 나와

가상자산위, 15일 제2차 회의 진행…2단계법 추진 논의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법인계좌 허용’은 다뤄지지 않아“현실성 떨어져…결론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상황” 가상자산 정책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

2025-01-16 16:00
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단계 입법 논의 본격 착수”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 입법 주요항목·검토방향 논의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기구·주요국 규제 논의 점검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관 및 민간위원들이

2025-01-15 11:08
'농협→국민' 제휴은행 바꾼 빗썸…점유율 1위 맹추격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빗썸이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시장점유율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빗썸이 이번 제휴 은행 변경으로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월 24일부터 제휴 은행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 빗썸은 지난

2025-01-13 15:55
[금상소] '최대 연 10%' 다둥이 적금, 어느 은행이 가장 높을까

은행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리 우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저출생 극복 적금은 △KB국민은행의

2025-01-11 13:52
금융위 업무 추진계획 ‘가상자산’ 포함‥업계 반응 ‘미지근’한 이유

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계획 공개법인계좌 허용엔 비교적 적극가상자산 ETF엔 ‘보수적’ 접근업계 '속도감 부족' 우려 금융위원회가 전날 가상자산 법인계좌의 단계적 추진과 2단계법 추진 등을 포함한 당국의 올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가상자산 현안에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시장 상황에 비

2025-01-09 17:52
“펜트하우스도 당근”… 복비 아끼려 직거래, ‘먹튀’ 주의해야

#1. 직장인 A씨는 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을 매수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작 매물을 확인하러 가니 판매자는 “그 집은 벌써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2. 40대 B씨는 모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직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다. 약 3주 후 잔금을 치르려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연락이 끊겼다.

2025-01-08 17:58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요청 사항이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및 2단계법 추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2025-0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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