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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광주방송·서울신문 팔고 전자신문 인수

호반건설은 전자신문 지분 34%를 인수할 계획이다. 호반건설이 광주방송과 서울신문 지분을 정리하고 전자신문을 인수하는 건 관련법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행 신문법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일반 일간 신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전자신문의 경우 전문 일간 신문이기 때문에 지분 제한 규제가 더 낮다.

2021-05-09 09:04
“포털, 언론에 적정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저작물로서 뉴스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호주와 유럽, 미국등은 이 문제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신문법에 바로 들어오고 있는 바, 저작권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영식 의원이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2021-04-13 17:11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한 IT기업들은 신문법에 따라 법적 의무조항에 구속된다. 기사 배열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언론사 요청시 기사 수정 등을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조정·심의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등록시키기...

2020-10-16 17:41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가 추가로 적용됐으며,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도 새롭게 적용됐다. 이러한 대기업차별규제는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8-26 06:00
청,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피해자 언중위 통해 구제 받아야”

한편 디스패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다. 신문법에 따르면 이번 청원처럼 언론사를 폐간 등 등록취소를 하려면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

2018-08-08 14:28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기본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한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8-05-28 11:05
‘포털 규제론’ 확산…정부는 신중 모드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포털은 신문법·언론중재법·공직선거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포털 스스로도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털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통해 뉴스 공정성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2017-12-07 10:19
네이버·카카오, 포털서 어뷰징·과도 홍보기사 일삼는 언론 ‘퇴출’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포털과 제휴할 수 없게 된다. 또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 유지,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 확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신청 매체와의 제휴 여부를 평가한다....

2016-01-07 13:44
[김윤경의 미디어버스(media-verse)] `J에게`

지난 7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인터넷신문 등록 인원을 최소 5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행 신문법에서는 취재와 편집 인력 3명 이상만 상시 고용하면 된다. 5인이면 뭐가 달라질까. 사이비 언론의 행태는 조직원 수가 적은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언론사...

2015-10-22 12:02
野, 박 대통령 발의 ‘국회법 개정안’·국무회의 발언 총공세

공개된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은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 문광위에서 한나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해서 삭제했던 조항을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 놨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 실장은 “(1998년) 당시 개정안에는 정부에 재량권 줬고 이번에는 위헌 여부에 찬반이 갈려 있는 법이기에 문제 제기를 한...

2015-07-03 16:30
[뉴스메이커]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 피아 구분없이 독설…사면초가 빠진 ‘저격수’

젊은 초선 정치인으로서 정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문법 개정을 주도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졌다. 정 의원은 당시 열린우리당의 개혁성향 초·재선 당선자 30여명을 아우르는 소장파 모임에 가세했다. 이는 민주당 시절 출범한 소장파 모임 ‘젊은 희망’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하지만 독설로 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정 의원은 결국 2008년...

2015-05-14 11:00
포털 3사, 포털뉴스 상생간담회서 법규제에 강력 반발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네이버의 윤영찬 미디어센터장, 다음의 김영채 미디어본부장, 네이트 김홍 미디어서비스본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포털이 뉴스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지금의 상황은 방송이 처음 등장하던 때와 비슷하다”며 “포털을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로 규정하고, 신문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포털의...

2013-09-06 08:02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 추진, 새누리당 신문법 개정안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 10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수정할 때 해당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편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사 제공 언론사의 동의 여부를 떠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예 기사 편집을 할 수...

2013-04-18 08:29
[뉴 파워 엘리트 50인]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화행정 잔뼈 굵은 정통관료 출신

당시 청와대는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핵심인 신문법 후속 조치를 유 후보자가 방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반박을 낼 정도로 사태는 번졌다. 해당 비서관도 “사실무근이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으로 유 후보자는 마음고생을 했지만 소신 있는 모습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졌을 당시 그가 문화산업국장 시절에...

2013-02-28 15:15
최시중 위원장, 끊임없는 금품수수 의혹에 전격 사퇴

미디어법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실제로 최 위원장의 종편 성공을 위해 벌이는 과도한 행동들이 구설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등 주요 대기업 광고담당 임원과 제일기획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기업들이 어렵다고 광고를...

2012-01-27 16:26
[종목레이더]'경기방어주' NHN·다음, 급등장속 약세…왜?

발언이 실제 포털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전날 있었던 홍 의원의 발언은 언론매체들을 의식한 일종의 접대성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 2008년 신문법 개정 당시 나왔던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1-10-07 15:28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계획 일지

◇2008년 ▲12월3일 = 한나라당,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등 미디어 관련 7개법 국회 제출 ◇2009년 ▲3월6일 = 국회 문방위 자문기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의결. 이후 100일간 활동 착수. ▲6월25일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방송법 등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신문과 대기업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단 지상파 겸영은...

2010-08-18 06:55
외국인 더 살수 없어 차익실현만 남은 종목은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 기업들은 10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은 24개로 자본시장법, 방송법, 신문법 등 해당 근거법령에 따라 법상 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취득한도 제한이 없어 100% 매수가 가능한 기업 중에 소진율 80% 이상인 기업들도 눈에 띈다. 남양유업우의 경우 소진율 99.17%에 달해 고지가 보인다. GS홈쇼핑은 소진율 84.81%, 한라공조는 88.22...

2010-05-04 10:22
내년 방통융합, 무선인터넷 등 활성화 된다

우선 신규채널 정책 마련, MVNO 도입, 방송사업 자율성 제고 등 방송ㆍ신문법 개정으로 낡은 규제틀이 개선됨에 따라 신규 사업 등 방송채널 활성화 정책 수립이 수월해졌다. 대표 적으로 지난 4년간 끌어오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입법 통과 되면서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이...

2009-12-21 12:00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하나 법안은 '유효'

헌재는 국회 표결 시 신문법 수정안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방송법 수정안 가결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법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야당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각 신문법 무효 청구 6대3, 방송법 무효청구 7대2로 기각시켰다. 이는...

2009-10-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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