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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대학별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31일 마무리된다.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전년 대비 1497

2024-05-31 09:32
공사해도 남는 게 없네…90% 넘어선 원가율에 건설업계 '시름'

건설업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가율 탓에 시름에 잠겼다. 매출 대부분을 공사에 투입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남는 게 없어서다. 고육책으로 택한 공사비 인상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방안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공사비가 내려갈 가능성은 낮은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등으로 추가 비용이 늘어날 일만 앞에 놓였다는 것도 건설업계의

2024-05-29 07:00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2024-05-19 17:08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2024-05-19 12:00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배상비율이 30~65% 선으로 결정됐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낮다’며 소송전까지 예고하고 있어서다.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2024-05-15 14:12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금감원, 분조위 결과 30~65%로 결정판매사 대표 사례가 전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은행창구 문의 빗발은행권 "당국 분조위 결과로 혼란 가중"투자자, 배상비율 너무 낮아 소송전으로 "투자자들이 대표로 제시된 배상비율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까 봐 걱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2024-05-15 08:00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4-05-14 18:14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명백한 불완전판매인데 배상비율이 터무니 없다. 집단소송전을 펼쳐 100% 보상을 받아낼 것이다.” 최근 취재 도중 만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가 울분을 터트리며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배상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KB국민

2024-05-12 15:32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2024-05-09 17:27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미국 상무부, 인텔·퀄컴 등에 수출면허 취소 통보바이트댄스 “틱톡 강제매각법, 명백한 위헌”테슬라, 중국서 안보 우려·판매 감소 직면머스크, ‘소방수’ 톰 주 부사장 급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쟁탈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악전고투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

2024-05-08 15:49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큰 소송비용 부담에도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 변호를 주로 맡는 로펌도 국내가 아닌 해외 로펌으로, 일반적인 국내 소송과 다른 것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특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등 소송은 한

2024-04-28 17:00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수정안 기존 6개월 매각 시한에서 360일로 완화다음주 상원 표결할 전망…바이든도 서명 관측인도ㆍ영국ㆍEUㆍ대만 등도 퇴출 또는 경계“법적 이슈로 미국서 바로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 미국 하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매각법 수정안을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각지

2024-04-21 16:25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안덕근 체코행… 수주 승부수K-원전, 유럽 교두보 확보 전략 30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르면 6월 판가름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팀 코리아’를 꾸린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상대로 가격, 공기, 운영 능력 면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

2024-04-21 14:55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이 HJ중공업을 상대로 공사지연을 이유로 81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HJ중공업은 귀책사유가 삼성물산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

2024-04-19 09:54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2024-04-12 21:03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이더리움 ETF 승인 거절 시 소송 가능성 30% 그쳐”“승인 전망 분분…이더리움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프레스토 리서치가 첫 공식 보고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게리 겐슬러의 머릿속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발행한 보고서는 ‘위클리 핫 테이크’ 코너로 매주 가상자산 시장 내 핫이슈를 분석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석

2024-04-02 15:05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마침표…한앤코 체제 본격화

남양유업의 60년 오너경영 체제가 끝났다. 이로써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나선다. 남양유업은 29일 서울 논현동 본사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시 의장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신규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2024-03-29 14:05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

2024-03-23 09: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이 배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은행권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2024-03-14 05:00
2년 만에 돌아오는 을지면옥, 이달 중 낙원동에서 영업 재개

2022년 재개발 철거로 을지로를 떠났던 평양냉면 전문점 을지면옥이 2년 만에 서울 낙원동에서 다시 문을 연다 1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을지면옥 측은 “무더위가 오기 전 손님들에게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겠다”며 올해 봄 안으로는 문을 연다는 뜻을 밝혔다. 인근의 A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건물 리모델링도 다 끝났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2024-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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