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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개월 남은 '다주택 중과' 매물…유주택자도 매입 가능 [Q&A]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문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2026-02-12 11: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보고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6-02-10 13:19
대출 재개에 입주전망 대폭 반등⋯미입주 사유는 ‘매각지연’ 가장 많아

전국 입주전망지수 98.9로 13.8p 상승서울 107.6·경기 100.0⋯수도권 동반 반등1월 입주율 75.0%로 개선에도 서울은 86.9%로 하락 아파트 입주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시중은행의 대출 재개가 맞물리며 시장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입주율은 여전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등의 변수에 가로막혀 있어 신

2026-02-10 11:00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서울에서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매물 가뭄’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면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며 전·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봉구 도봉동 2678가구 규모 '도봉한신' 단지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및

2026-02-10 07:00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특혜?" 李대통령, 임대사업자제도 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2026-02-09 16:00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월세보험 출시 1년 가입자 데이터 공개

30대 가입자 47%로 최다…2030 비중 65%, 40대도 25%수도권 가입 비중 79%…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과 일치, 실질적 ‘자기방어’ 수단 부상가입자 84% 보증금 전액 보장 ‘든든형’ 선택…“불안 덜어내는 확실한 보장 선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월세보험 출시 1주년을 맞아 9일 가입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

2026-02-09 10:17
수도권 집값 계속 오른다…분양전망지수 두 자릿수 상승

서울 111.9·인천 100선 회복⋯수도권 전반 상승 주택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며 시장 심리가 개선됐다. 다만 정책 변수와 공급 시차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98.1로 전월 대비 17.7포인트(p

2026-02-05 11:00
집 안 사는 사회…독일, ‘평생 월세’를 선택한 이유 [해외실험실: 주거의 경제학 ①]

자가주택 소유 비중 절반 그쳐자신증식 수단 아닌 거주 인프라로 인식주택 가격 연봉 6~10배 달해주거 안정성 유지 초점 한국 전세 제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확보해 왔는지 비교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독일과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인프라’로 다루는 정책적 선택이 시장

2026-02-05 05: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과천과 협의 부족…이견 해소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시와 과천시 등과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합의된 사안도 있고 이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29 공급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방문해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정부가 6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가운데 공급

2026-02-04 17:03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시민 절규 안 들리나"⋯대출규제·정비사업 제동 직격

오 "대출·지위양도 중앙정부 권한⋯석 달째 요청에도 묵묵부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향해 "시민들의 절규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흐름을 막고 있다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심정도 토로했다. 4일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소

2026-02-04 16:04
李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미 예고…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세입자 낀 다주택자,

2026-02-04 08:40
서울 전세 매물 1년 새 '25% 증발'…공급 절벽에 전셋값 상승 압박 커진다

성북·관악 등 외곽 매물 ‘실종’10·15 대책 후 임대차 시장 왜곡 심화내달 서울 입주 물량 고작 483가구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전세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지표상 전셋값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향후 전세 시장의 불안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

2026-01-30 06:00
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계약 기준 1~2달 연기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 대신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유예 조치는 유지하되, 실제 거래 시점과 시장 혼란을 감안해 어느 시점까지 적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2026-01-28 17:43
HUG 사장 공백 해소…’보증 확대’ 앞두고 남은 과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끝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리더십 공백이 해소되면서 HUG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

2026-01-25 11:13
전월세 부담 늘자…서울 아파트 준월세 비중 55%로 확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인은 수익성 확보와 세 부담 완화, 임차인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려는 선택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2026-01-20 11:36
“‘강남 집값 강박’ 떨치고 수요 분산ㆍ공급 유도해야” [강남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③]

전문가들은 이제 ‘강남 집값 잡기’라는 정책적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집값을 직접 억누르기보다, 수요 분산과 공급 유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본지 자문위원인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은 이미 대출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출을 과도하게

2026-01-20 06:00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수도권은 버티고 지방은 주춤⋯입주전망·입주율 온도차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입주 여건이 새해 들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입주율은 연말 금융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전망과 현실 간 온도 차도 확인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5.1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월(75.5) 대비 9.6포인트(p) 상승

2026-01-13 11:00
양극화 심화되고 다각적 투자 수요 확대...“공급·규제 패턴화된 정책 벗어나야” [리코드 코리아]

최근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견고해지면서 서울은 가격 방어가 이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되며 재고 부담이 커지는 등 시장의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 이런 가운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실거주와 투자’ 등 이분법적으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복합적 수요로 다변화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026-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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