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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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시정 권고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2025-04-01 09:41
영등포구,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무상 지원

영등포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을 무상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영등포구는 시간당 최대 11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역 내 저지대와 지하‧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빗물 유입과 하수 역류로 침수 위험이 크다. 이에 구는 매년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2025-03-31 10:31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세입자는 어쩌라고”…강남 3구 토허제에 전셋값 연쇄 상승 오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이면서 전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선 갭투자가 불가능해 전세 공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매수는 까다로워져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전세 수요가 늘고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셋값

2025-03-20 17:44
이지스자산운용 “세운5구역서 강제 퇴거 막는 상생 협약…정비사업 최초”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 상인 174명 중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모든 세입자의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말 중구청 주도로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이지스자산운용), 산림동 상공인회와 체결한 3자 간 상생 협약의 결과다. 당시 협약 목

2025-03-18 15:37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당 공식 입장 아냐…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025-03-17 17:06
아파트 입주율 1년 만에 70%대 회복…"입주물량 감소 영향"

새 아파트 입주율이 1년 만에 70%에 올라섰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월 전국 입주율이 70.4%로 전월보다 6.9%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74.1%에서 80.2%, 5대 광역시는 57.2%에서 69.6%, 기타지역은 64.2%에서 67.4%로

2025-03-11 11:00
아파트 월세 상승 풍선효과…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고치

오피스텔 월세가 새해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6.2%대에 진입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적 아파트 월세 강세에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월세로 수요가 몰리자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연초까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올해 1월

2025-02-24 06:00
마포구 망원동 일대 등 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총 4035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 망원동 459번지 일대 모아주택, 도봉구 방학동 618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쌍문동 460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도 통과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4035가구(임대 867가구)가 공급될 예

2025-02-23 11:15
[집땅지성] 문턱 높아지는 전세대출…세입자 탈출구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죠. 전세 제도가 흔들리면 부동산 시장 흐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전세입자를 안심시켜 주던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율이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지면서 '월세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전세

2025-02-19 17:47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2025-02-18 10:04
"집이 안 팔려요"…전국에 불 꺼진 새 아파트 더 늘었다

전국에서 불 꺼진 새 아파트가 증가했다. 정치적 불안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기존 집을 팔리지 않은 게 주요인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입주율이 63.5%로 전월보다 6.2%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분양을 받고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10가구 중 3곳 수준이었는데 4가구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 수도권은 79.9%에서

2025-02-13 11:00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 감소…임대료는 2년째 제자리

수도권 물류센터의 과잉 공급 우려가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신규 건설이 크게 줄어든 데다 기존 빈 곳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다만 아직 많은 물류센터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료는 2년째 제자리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펴낸 ‘2024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물

2025-02-12 09:56
이번엔 전세사기…KB국민·신한·SC제일은행서 57억 금융사고 발생

올해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3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57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를 지난 7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2억2140만 원으로 지난 2023년 5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은

2025-02-10 10:03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완전 폐지" vs "부분 개편이 현실적” 갑론을박[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②]

임대차 2법 개편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부터 ‘핀셋 개편’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통으로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분명한 만큼 개선에는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폭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10일 본지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개편에 관해 제도 시행 5년이 지나 어떤

2025-02-10 06:00
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기존 대출 따라 한도 축소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를 차등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대출 등 상환능력

2025-02-09 10:38
[이투데이 말투데이] 동심동덕(同心同德)/토핑경제

☆ 아베 피에르 명언 “서로 사랑하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행복도 진정한 평화도 꼭 필요한 돈까지도.” 평생을 빈민구호에 헌신해 ‘빈민의 아버지’로 불린 프랑스 신부다. 1949년 에마위스 공동체로 시작한 이 단체는 세계적인 빈민구호 공동체운동으로 퍼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7년 동안 받은 세비를 모두 노숙자 돕는 데 썼

2025-01-22 05:00
집 안 팔리고 대출도 빡빡…"수도권 불 꺼진 아파트 늘어날 듯"

전국에서 불 꺼진 새 아파트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출 장벽이 높아진 데다 경기 침체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입주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보다 20.2포인트(p) 하락한 6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최저치다. 수도권

2025-01-14 11:00
“오피스텔 월세만 볕 드나?”…전월세 전환율 ‘6.15%’ 역대 최고치

오피스텔 월세가 연일 강세다.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6.15%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모든 유형의 주택 거래량이 줄고 매매와 전셋값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월세 수요 쏠림에 공급 급감이 겹치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2025-0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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