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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31일 출소한 후 경기도 화성에 터를 잡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을 비롯해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가 담겨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병화는 키 171㎝, 몸무게 79...
    2022-10-31 14:39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2022-10-28 09:18
  • 모텔 끌려가던 女, 도망치다 계단 굴러 사망…가해자 징역 10년 선고
    모텔 끌려가던 女, 도망치다 계단 굴러 사망…가해자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으며 B씨의 사망 역시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B씨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A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
    2022-10-26 21:50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2022-10-26 16:19
  • “러 비판한 우크라 아이들, 강에 던져 죽여야”…러시아 방송인의 끔찍한 막말
    “러 비판한 우크라 아이들, 강에 던져 죽여야”…러시아 방송인의 끔찍한 막말
    로이터통신은 소셜미디어에서 문제의 영상과 함께 크라소프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면서 “아직도 RT를 금지하지 않은 나라는 이 방송을 봐야 한다. 당신의 나라에서 RT 방송을...
    2022-10-25 10:10
  • 그리스 12세 소녀 성착취 사건에 충격…범인은 슈퍼마켓 사장ㆍ엄마도 연루
    그리스 12세 소녀 성착취 사건에 충격…범인은 슈퍼마켓 사장ㆍ엄마도 연루
    16일(현지 시각) 그리스 네오스코스모스 등 현지 언론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일리아스 미초스(53)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12세 소녀 A양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미초스는 16세 소녀인 것처럼 가짜 계정을 만들어 A양의 사진과 동영상을 포르노 사이트에 올린 뒤 성매수 남성들을 모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2-10-19 23:30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A씨는 정씨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듬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정씨는 폭행은 일부 인정하나 불법 촬영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4일이다.
    2022-10-19 21:29
  • 박유천 복귀작, '악에 바쳐' 결국 개봉 무산…IPTV로 직행
    박유천 복귀작, '악에 바쳐' 결국 개봉 무산…IPTV로 직행
    이외에도 성폭행 피소, 유흥업소, 소속사 분쟁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박유천은 국내 연예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10-19 19:02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중이던 조주빈 관련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2022-10-18 21:17
  •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 일자에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2022-10-18 17:23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부하 여성 장교가 해군에서 A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B 대령에게 보고했는데 B 대령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은 이 사건의 B 대령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행위가 팔을 누르고 강제했지만 피해자 항거불능상태까지는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대법원은 ‘지위복종관계에서 팔을 강제로...
    2022-10-17 17:42
  •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2022-10-16 18:23
  •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 뿐 아니라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윤...
    2022-10-16 17:28
  •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2022-10-16 15:31
  •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2-10-16 15:26
  • [포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한 김근식 호송차량
    [포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한 김근식 호송차량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 [포토] 김근식 호송차량, 수원지법 도착
    [포토] 김근식 호송차량, 수원지법 도착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 [종합2]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다른 성범죄 혐의
    [종합2]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다른 성범죄 혐의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가 16년 전 사건의 가해자로 최근 김근식을 지목, 고소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은 최근 김근식을...
    2022-10-15 21:05
  • [종합]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
    [종합]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2022-10-15 19:26
  •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 17일 출소의정부 거주 소식에 지역사회 적극 반발김 시장 “모든 수단 동원해 이송 막을 것”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5일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2022-10-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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