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엔비디아,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주식을 자녀 등에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양도세까지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위해 이체한 주식 금액이 2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년
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 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 계획을 3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발 인원은 도(도의회 포함)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
서울 서초구에 시세 대비 7억 원가량 저렴한 ‘로또 청약’ 단지가 찾아온다. 계약금 비율이 높아 현금부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의 특별공급이 진행된다. 이를 시작으로 4일에는 1순위(당해지역)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482가구다. 59~120㎡(이하 전용면적)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지난해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어린이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평균 10%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20%p(포인트) 넘게 앞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펀드 설정액은 꾸준히 유출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27개 어린이펀드 중 수익률 1~6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 이내라면 세금 안 내과세당국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20% 이상 가산세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세뱃돈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키움증권은 자사 금융상품 ‘사회초년생 전용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가 증권사 최초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2023년부터 진행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은 취약계층과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 나눔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한다.
증권사의 금융투자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기준금리 인하 중에도 국채 금리 상승이번 주 美 경제지표 속속 발표 예정트럼프 취임 후 불확실성 제거 관측
13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1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아시아 증시에 관망세가 확산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반면, 국채금리는 치솟는 중이다. 2008년 리먼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은행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리 우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저출생 극복 적금은 △KB국민은행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고삐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중 시행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안은 당장 고려하지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당국이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규제 체계도 개선한다.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
앤 올트먼, 미주리법원에 소장 제출 올트먼, 가족과 함께 반박 성명“여동생 정신건강 문제 있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여동생 앤 올트먼이 성적 학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30세의 앤 올트먼은 전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미주리에서
우리은행은 토스 앱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핀테크 기업의 앱 안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부모 고객들은 토스 앱의 ‘용돈관리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손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