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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평택 콤팩트시티 반도체 산단 연계개발 파급력 커…장기 공급과잉 우려도”

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미리 준비해 향후 집값 과열 등에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평가했다. 평택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 랩장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계할 수 있는 입지로 2024년 택지 지구지정과 이후 분양 일정은 시일이...

2023-06-15 16:20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번 조치가 당장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보증금을 위해 임대인을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면 선순위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전세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06-13 18:20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지난해 투기성 거래 의심 거래에 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투기 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세금을 중과하는 등 비용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24 16:22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등을 해결해야 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이주 문제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성 문제를 포함한 여러 난관이 많아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2023-05-24 15:30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계약 자체가 민법상 제도이므로 이를 손대면 다른 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많아 간접적 방식을 써야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세 제도를 직접 손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 간접 정책 시행이 우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전세제도 관련 보고서에서...

2023-05-17 16:31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바뀌면서 예상치 못하게 세 부담이 확 늘어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이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역과 입지에 따라 주택값이...

2023-05-14 15:08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가 많이 이뤄져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려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고 경기도 여전히 안 좋아서 시장 정상화를 단기간 내 기대하긴 어렵다”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3-05-08 07:00
분양침체·건설경기 악화에…“지방 건설사부터 문 닫는다”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곳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한 조건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미분양을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떠안는 것은 현재 무리가 있다"면서도 "더 악화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5-07 16:54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하지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우선매수권을 얻어 피해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 매수금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고가 매수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2년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다른 문제로...

2023-04-27 17:35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보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성도 갖춰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전세사기 대응에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사용하면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책 조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2023-04-25 17:06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경매 중지 등은) 일반법에 어긋나 결국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제삼자의 재산권 제한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민간에 경매 중단 보상이 시행되면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정도 규모의 세금을 투입해...

2023-04-19 16:49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입지나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시장 연착륙을 유도 및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실거주 의무까지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국회와...

2023-04-04 14:25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현행 ‘여소야대’ 정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정책 발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발표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 야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이 끝난 정책만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3 16:47
[부동산 시장 명과 암]집값 상승에 분양·입주권 가격도 수천만 원 ‘껑충’…규제 해제 효과 번지나?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국내 기준으로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르자 분양권과 입주권 매수 시장이 살아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중이지만,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양권은 분양 단지에...

2023-03-26 17:53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5~10년 후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허가지역이 해제되면 당장의 부담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강남이나 목동은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 규제를 푸는 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아직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2 16:13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②부동산PF, 경제위기 ‘뇌관’ 될까…전문가에게 물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교대 교수)는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PF에 사업성에 대한 담보 여력이 줄면 PF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의 돈은 결국 세금이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가 자구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SVB·CS 사태가 불안감을 키우고...

2023-03-20 05:00
집값 하락ㆍ고금리 부담에 인천·경기, 주택 '단타거래' 증가세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단기 보유 후 매도량 급증은 인천과 경기지역 집값 회복세가 더디고 가격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지자 빨리 팔고 나오려는 투자자가 많아진 것”이라며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금을 회수해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이동하기 위한 단기 급매는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3-06 15:20
“거래 살아나는 것 아니었어?”···1월 주택 거래 역대 '최악'

7%, 전년 동월 대비 54.1%나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일 년 새 두 배 이상 거래가 증발한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빌라 전세 수요가 대폭 줄었고, 시세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반등 전까지 빌라시장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3-02 17:13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올해 4분기 부동산시장이 저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부동산은 100% 자기자본으로 마련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결국 미국과 국내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반등할 수 있다. 고금리 상황에선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진정세와 거래량 반등 등 부동산 경기의 완연한 회복세가 시작되더라도 흐름이...

2023-02-21 18:00
"급매 소진되며 거래량 늘었다"…변곡점 맞은 부동산 시장 전망은?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앞으로 이를 변곡점으로 삼아 상승장으로 돌아서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시장 반등이 여의찮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에겐 집값 하락 폭보다 입지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2023-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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