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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CNN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실제로 틱톡의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했거나, 관련 데이터를 사용해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틱톡 측은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2023-04-16 17:06
  •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실제 법무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A 씨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의 자녀는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자녀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2023-04-16 12:00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여가부는 이달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유예했던 현행 제재를 개선해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2023-04-14 10:02
  • 두나무, ‘축구장 530개 면적’ 강릉 산불 복구 위해 구호 성금 5억 원 전달
    두나무, ‘축구장 530개 면적’ 강릉 산불 복구 위해 구호 성금 5억 원 전달
    성금은 이번 강릉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생계 지원, 주택 수리, 지역 회복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는 최근 산불로 인해 축구장 530개 면적에 이르는 379ha(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12일까지 주택과 컨테이너 등 127개 시설이 피해를 보았으며 주민 292명이 대피 중이다. 앞서 두나무는 산불과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
    2023-04-14 09:06
  •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적합업종 지정을 주관하는 동반위는 제도 도입 이후 생계형 업종들이 그나마 한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한 듯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적합업종 지정이...
    2023-04-13 15:46
  •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통해 서금원·신복위에 2200억 출연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통해 서금원·신복위에 2200억 출연
    은행연합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계층 소액생계비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연합회가 2월 15일 발표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
    2023-04-13 15:00
  • KT&G, 강릉 산불 피해 성금 3억 원 지원
    KT&G, 강릉 산불 피해 성금 3억 원 지원
    KT&G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지원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 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매달 적립한 성금에 회사가 동일한...
    2023-04-12 16:19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역시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2 14:01
  • 하나금융, 강릉 산불 지역복구와 이재민 금융 긴급 지원
    하나금융, 강릉 산불 지역복구와 이재민 금융 긴급 지원
    이와 함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생필품 등을 담은 행복상자 500개를 전달하고 이재민과 소방인력을 위한 이동식 밥차도 지원키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연이은 산불로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연일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을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하나금융그룹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2023-04-12 09:21
  • IMF "한국 성장률 1.7%→1.5% 하향"…수출 급감 영향
    IMF "한국 성장률 1.7%→1.5% 하향"…수출 급감 영향
    재정정책의 경우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권고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생계비 완화를 위한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와 부채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2023-04-11 22:00
  • 우리금융, 강릉 산불 이재민ㆍ진화 인력 지원…성금 3억 원 기부
    우리금융, 강릉 산불 이재민ㆍ진화 인력 지원…성금 3억 원 기부
    우리금융은 피해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5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긴급 지원한다. 우리금융 재난구호키트는 모포, 속옷,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호급식차량은 1회당 450인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산불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안도 준비 중이다....
    2023-04-11 15:4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2023-04-11 05: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23-04-06 12:00
  •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구는 추후 차상위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까치익스프레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동 주민센터나 구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2023-04-05 15:18
  •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예약이 재개된 첫날인 5일,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이어지는 대출 흥행에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2023-04-05 14:55
  •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하루에 6억~7억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다. 현...
    2023-04-05 13:57
  • [기자수첩]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수첩]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대출 담당 관계자는 “아무리 홍보해도 전 국민이 알게 할 수는 없다“며 ”안내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정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사전 예약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찾았다가 상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고령자들이 나오자 창구...
    2023-04-04 17:02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2023-04-04 15:23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그동안은 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등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능했다.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세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투명한 관리비 산정과 다른 단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최저 관리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관리비가 높은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회계감사 등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2023-04-04 15:07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역세권청년주택은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아니면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하는 데 활용해왔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서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까지 확대한다....
    202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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