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명된 교육부 장관, 합참의장 같은 경우 상임위가 구성되면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개혁 비전이나 포부, 부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권성동 "민주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합의안 도출"성일종 "상임위원장 선출 신속히 해야…민생 법안 빨리 처리하자"'소쿠리 투표' 논란 중앙선관위에 "자청해서 감사원 감사받아라"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박홍근, 사개특위 등 현안 '신경전' 계속 박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구조 개혁, 사개특위 등 현안 남아"권 "사개특위 위원장은 與가 해야…추가 논의는 없어"
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부의장에 민주 김영주, 국민의힘 정진석여야, 본회의 직전 극적 합의…의장 단독 선출 면해후반기 상임위 구성, 사개특위 논의 등 속도 낼듯
여야가 4일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국회의장에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홍근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임명 등은 계속 협의할 것""의장 선출 시 국회 정상화 위한 현안 처리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단 합의 선출'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인데, 법 개정을 하려면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 민생 행보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어 “단순히 원 구성을 해서 상임위, 본회의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12대 7로 나누면 된다”며 “단순하게 해결할 문제를 갖고 이 조건 저 조건 내걸면서 하는 건 결국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그냥 법사위를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 17개 상임위를 나누면 된다”면서 “여야가 전통적으로 상임위가 굳어진 곳이 있는데 계속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 격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설치해 운영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3류라는 말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냥 법사위 우리 주고 나머지 17개 상임위 나누면 된다"면서 "여야가 전통적 상임위 굳어진 곳이 있는데 계속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인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관련 상임위 비공개 회의록을 살펴봐도 가늠할 수 있는데 여당이 이를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국방위 회의록, 비공개 회의록만 공개돼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전반기 국방위나 정보위 활동했던 의원들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우선 가능한 것들을 하고...
협상이 결렬된 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선 국회의장 선출’을 주장하지만, 국회의장부터 선출하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 구성을 시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 가졌다”며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 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이어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게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며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 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게 유류세 인하 정도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10일을 꽉 채워 주더라도 그 안에 원 구성이 되고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내주 초에는 장관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이에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지만,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입각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표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한다고...
민주 맹성규 등 32인 '예결위 상설화' 발의 "개별 상임위 온정주의 관행 벗어나야"국힘 권성동 "예결위 이미 1년 내내 가동"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는 "원 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구성은 의장을 선임한 다음부터 협상의 물꼬가 트인다"며 "국민의힘은 의장 선임부터 하자는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자체 검증 TF 출범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물가안정특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TF출범 소식에...
이 의원은 국방위를 희망하는 상임위 1순위로 꼽기도 했다. 외교·안보 부처를 다루는 국방위나 외통위,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대선 주자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상임위로 거론된다.
최근 이재명 의원은 대선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석정규 인천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