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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안녕하세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중기부 2기가 출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기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기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후 박성진 후보자가 물러나고 천신만고 끝에 홍종학호가 시작했습니다.

2019-04-08 17:48
서울 재개발 방식 전면철거→‘정비+보존’으로 바뀐다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ㆍ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5일 서울시는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인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열

2019-04-05 09:53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준비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해 복직시켜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장

2019-01-01 09:00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전남 여수·경기 남양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여수시,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

2018-12-20 11:00
[2018 국감] "갑질이다, 상식도 모르냐"...정지원 이사장 '수난'

" 이사장이 상식도 모르냐?", " 갑질이 아니고 뭐냐?"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이 다소 아픈 질문들을 퍼붓자 정 이사장은 연신 진땀을 흘렸다. 이어지는 양측 공방에 국감장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어떻게 이사장이 규정도 몰라”...호통

2018-10-11 17:46
[2018 국감] 뜨거운 감자 '무더기 상폐'…정지원 "법적 하자 없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전 시행된 '주식거래시간 연장' 제도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오히려 코스닥사 상장 일괄 폐지결정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한국거래소의 전무후무한 무더기 상장폐지 조치가 법원에서 급제동이 걸리자, 관련 이슈가 더욱 불거지며 비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태

2018-10-11 15:58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빈 점포 경쟁입찰

서울시가 1년여 간 이어진 논란 끝에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빈 점포는 경쟁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지하

2018-07-29 09:55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법원이 사고 발생 4년 3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희생자들에게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

2018-07-19 12:13
법원 "사전 통지 못 받은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절차상 위법"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할 때 사전통지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의사 안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2018-06-11 06:00
[기자수첩] ‘충성심’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갑질과 폭행, 밀수, 탈세, 재산 국외 도피, 부정 편입학 의혹 등 종류와 범위도 갖가지다.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 회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상) 위법이 아니다”, “당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2018-05-31 10:30
정부·지자체 엇박자에…먹구름 낀 태양광

#. A 씨는 2억 원가량을 들여 100kW(킬로와트) 규모의 농촌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태양광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마을 주민들이 전자파와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불허 통보를 받고,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

2017-11-07 10:20
추혜선 의원 “LG유플러스 저질 일자리 대신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해야”

LG유플러스의 하도급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상세히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는 저질 일자리 만들기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의지를 밝힐 것

2017-05-29 14:55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14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월 4일’로 늘리고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580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헌신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양지에 머물지만

2017-03-15 07:16
‘묻지 마’ 주식 거래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주식거래 금지 정책을 밝히면서 ‘묻지 마’식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기습적으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강경한 내부 여론에 부딪치며 한발 물러났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내 게시판에는 “임직원의 주식거래 금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내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내용의

2016-10-18 10:47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국민의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면세자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2016-09-29 15:59
고양동 동물화장장 건립, 1만여 주민 '뿔났다'…왜?

주택 인근에 동물화장장 건립…지자체 '상위법 개정' 촉구 경기도 고양시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동에서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는 지난 6월 1일 동물화장장을 조성하겠다며 덕양구청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양동 주민들이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2016-08-23 10:36
65세 이상 임플란트ㆍ틀니 건보적용…제왕절개 분만 비용 5%만 본인부담

65세 이상의 틀니ㆍ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ㆍ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2016-06-28 10:15
‘법적 대응’ 여부 고심 중인 항공업계 빅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법적 대응 문제로 고민 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으나 명부 없이 진행돼 불법이라고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내려진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

2016-02-22 08:43
대한항공 노사 '11년 만의 갈등'…노조"파업결의" vs 사측"법적대응"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면서 사측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85명 중 917명,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조합원 760명 중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59.9%(1106명)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2016-02-20 11:05
“상위법 무시 조례 6000건 넘어”

상위법을 무시해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6000건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조례·규칙의 7.4%(6440개)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무시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엉터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업이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02-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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