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무시 조례 6000건 넘어”

상위법을 무시해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6000건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조례·규칙의 7.4%(6440개)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무시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엉터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업이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적발된 6440개 중 5200여개를 정비했고 잔여 규제는 연말까지 손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