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틀 전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정하고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이에 산자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손실보상을 도입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적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자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위기업종까지도 피해지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한 산자위원은 “민주당이 소급지원을 관철시킨다는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로 정부가 제한을 걸었을 때 피해를 보는 주체에 대해 확실히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정법을 마련해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 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소급지원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뭘까. 그 배경에 대해 학계에선 내년 3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법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애초 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된 데 대한 것이다.
소공연은 “입법 청문회까지 열려 소상공인들의 눈물 호소가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