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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10개 위기업종 피해지원은 합의행정명령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평행선與 "소상공인지원법 개정"VS野 "소급적용 특별볍""여당 단독처리 부담될 것…6월 안에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두고 여야가 10개 경영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

2021-06-09 15:15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피해는 소급해 보상 아닌 지원키로""행정명령 받은 24개 외 10개 위기업종도 '소급지원'""소급지원, 재난지원금 추경에 담는다…이 달 말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해당 지원도 담

2021-06-07 14:53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송갑석 간사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07 11:14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당 내부서도 의견 충돌…기재부ㆍ중기부 "소급 불가" 확고자영업자ㆍ소상공인 반발 거셀 듯…정책 신뢰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집중하고 손실보상은 시점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

2021-06-06 18:21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소상공인들 "지원금 공제하고 매출손실 70% 보상하라"전문가들 "위헌성 발생 때부터 소급적용 불가피"정부 "영업익 손실 1.3조지만 재난지원 6조…형평성 문제도"여야 "매출 기준해야 하고 국가채무라 재난지원 중복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25일 열렸다. 소상공인 당사자들

2021-05-25 18:27
매그나칩반도체, 대표 해명에도 끊이지 않는 기술유출 논란

3월 중국계 사모펀드(PEF)에 매각을 결정한 매그나칩반도체가 기술 유출 우려에 맞서 여론 반전에 나섰다. 과거 하이디스 경우와 이번 매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년간 한국에 2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정치권 등에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매각 계약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중국 자본 유입을 가속하는

2021-05-20 15:40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고려할 경우 애초 취지보단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주요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등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 통과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

2021-05-17 17:40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산자위, 17일 전체회의…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만장일치최승재 "그동안 반대한 기재부, 중기부 증인 부르면 실효성 없어"조정훈 "실장급 말고 장관 불러야…여행업 배제업종도 불러야" 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동안 진행 여부를 두고 야당은 “당장 급한데 여당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반대해왔지만

2021-05-17 11:34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정부 "소상공 14조 이미 지급, 소급적용 시 형평성 문제"국회 "노점상ㆍ프리랜서까지 지원" 적용대상 놓고도 이견사실상 예산안도 없어…정부 "아직 논의 못해"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법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소급 적용에 전격 합의하며 진척을 보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부가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21-05-12 18:23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민주당 처음으로 찬성…입법청문회 당위성도 낮아져정부 "이미 14조 지급, 소급 적용시 혼란·형평성 등 문제 많아" 여야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21-05-12 18:20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논의 중인 국회에 “5월 내로 소급적용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5월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

2021-05-12 10:00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입법독주 與, 손실보상법은 소위원장 있음에도 '순순히' 손 떼기재부ㆍ중기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정적 입장 영향인 듯여야 이견 없음에도 '국민의힘 탓'하며 5월로 미루자 야권 모두 비판'한솥밥' 조정훈조차 "기재부 산하 정당이냐"…여야 남탓에 "솔로몬 재판 같아"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로 여야 정치권이 서로 탓을 돌리는 모양새다

2021-04-29 16:45
[포토] 생각에 잠긴 권칠승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4-28 15:21
[포토] 질의듣는 권칠승 장관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4-28 15:20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학영(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송갑섭(왼쪽), 야당 이철규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28 15:20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신영대 의원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28 15:20
[포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위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2021-04-28 15: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안정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04-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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