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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2023-10-20 17:04
‘국민사형투표’ 임지연, 역대급 위기 처했다

‘국민사형투표’ 임지연이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 19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서 경찰 김무찬(박해진 분), 주현(임지연 분)과 진짜 ‘개탈’ 권석주(박성웅 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주현이 이민수(김권 분)의 비밀 아지트에 잠입했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날 권석주는 주현의 눈앞에서 탈옥했다. 김무찬과 주현은

2023-10-20 08:45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

2023-10-14 08:00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9월 워싱턴서 '히잡 의문사' 아미니 1주기 시위작년 아미니 추모 시위로 체포된 모하마디 옥중서 평화상 수상자로20년 만의 반복 수상에 “달라진 것 없다” 회의론도바이든 “석방” 외쳤지만 현실성 떨어져 Woman, Life, Freedom! 지난달 중순 필자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을 지나던 중 세 단어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림잡아도

2023-10-14 07:00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은 박성웅…‘답장’이 키워드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의 주동자가 드러났다. 12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8회에서는 국민사형투표를 일으킨 ‘개탈’의 정체가 공개됐다. 여러 명의 ‘개탈’ 중 진짜 주동자는 권석주(박성웅 분)였다. 이날 국민사형투표 사건을 계기로 전국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다. 경찰 주현(임지연 분)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2023-10-13 10:35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10-12 12:18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불류행(千里不留行)/실버테크

☆ 엘리너 루스벨트 명언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의 우연한 선물이지만, 늙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미국 여성 사회운동가. 국제연합 주재 미국 대표로 세계인권선언의 기초(起草)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 사촌인 F D 루스벨트 대통령과 결혼해 남편의 정치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여성 문제 ·인권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

2023-10-11 05:00
신한라이프, 본인부담 의료비 줄여주는 ‘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 출시

신한라이프는 실손보험과 일반 정액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신한 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 갱신형)’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화와 장기 생존,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주계약만 가입해도 모든 질병과 재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해 고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가입 후 △질병 △재해 △수

2023-10-05 09:36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04 15:03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미집행자로 지내다 숨진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던 이모 씨는 2019년 7월 지병으로 숨졌다.

2023-10-01 11:58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친명, 이재명 기각 후 '비명 문책론' 제기정청래 "가결파, 속죄해야…반드시 외상값 계산"전문가 "숙청신호 시기상조…단기 봉합할 수도"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당일(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다. 그는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구속을 열

2023-09-29 06:00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을 확정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었던 유영철 등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는 모두 사형집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25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

2023-09-25 17:14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인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신혼

2023-09-25 13:00
‘국민사형투표’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 내막 밝혀졌다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의 내막이 밝혀졌다. 21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7회에서는 국민사형투표 사건 수사의 시발점인 8년 전 사건의 내막이 밝혀졌다. 김무찬(박해진 분)의 예상대로 이민수(김권 분)는 권석주(박성웅 분) 딸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8년 전 권석주의 강의를 찾은 어린 이민수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당시 개명 전이라

2023-09-22 08:33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2명을 살해한 권재찬(54)에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권재찬은 2021년 인천에 있는 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A 씨를 알게 됐다. 권재찬은 A 씨가 돈이 많

2023-09-21 11:11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전국 21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결성한 신흥 폭력조직 모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전국구 조폭이 되자’는 목적으로 또래 모임을 결성했다는데요. 모두 2002년생입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23-09-19 16:04
박지원, 단식 18일차 이재명에 “투쟁‧승리 위해 단식 멈춰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7일, 단식 18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투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젠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올려 “시작부터 대통령이 움직이리라 기대도 않았지만, 인간미도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며 “단식을 조롱, 폄훼, 방탄이라 비난하더라도 상

2023-09-17 10:05
‘국민사형투표’ 개탈, 한 명 아니었다

‘국민사형투표’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이 쫓는 개탈은 김권일까. 14일 방송된 SBS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서는 김무찬(박해진 분)이 유력한 개탈 용의자로 이민수(김권 분)를 떠올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선 김무찬(박해진 분)이 3차 사형투표 대상자를 죽이려 한 정진욱(이완 분)을 검거하며, 개탈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 정

2023-09-15 08:44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與, 포털ㆍ언론 개혁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논의 野 “가짜뉴스 근절이란 명분으로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론 포털의 책무 강화 및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정법 마련,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2023-09-11 16:11
대선공작 게이트 ‘1급 살인죄’에 비유한 與…“野, 청문회 협조하라”

김기현 “단순 가짜뉴스 차원 문제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을 “극형에 처해지는 1급 살인죄”로 비유하며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는 청문회 개최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

2023-09-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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