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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

2024-02-14 16:57
"새해 자연의 정기를 받아요"…설 연휴 꼭 가봐야 할 국립공원 TOP6

부와 재운, 행복과 행운을 의미하는 청룡의 해(갑진년·甲辰年)가 밝는다. 온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자연의 정기를 듬뿍 받으며, 올 한해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하는 시간도 뜻깊을 것이다. 여기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설 연휴 꼭 가봐

2024-02-08 05:0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2024-02-06 12:30
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재산 귀속 착수…“구체적 규모 아무도 몰라”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49재가 16일 종료된 데 따라 그의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재산 출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01-18 09:01
보람그룹, 신 장례문화 ‘보석장’ 트렌드 제시…생체보석 사업 B2B로 확장

보람그룹이 ‘보석장’이라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하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보람그룹의 계열사 비아생명공학은 경남 사천에 있는 백천사가 비아젬 오마주(위패) 봉안당인 ‘비아전’을 개관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천사는 신라 문무왕(663년) 때 의선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경남 지역 및 불교계에서는 극락 추모관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24-01-16 17:10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진료실 풍경] 단짠단짠

몇 년 전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뇨 가족력이 있고 혈당이 당뇨 전 단계를 오르내려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라 회식자리에서 다들 술을 마실 때 나는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 알아서 미리 주문을 해주거나 내 스스로 찾아 마시곤 했었다. 아이스크림도 그랬다. 보통 고기집에 후식용으로 비치해놔 식사

2024-01-03 05:00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2023-12-29 15:51
팀 잼 리퍼블릭, 악조건 딛고 ‘스걸파2’ 파이널서 우승

팀 잼 리퍼블릭이 ‘스걸파2’에서 최종 우승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26일 방송된 Mnet 예능프로그램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2’(이하 ‘스걸파2’)에서는 파이널 생방송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무대가 전파를 탔다. 이날 파이널을 앞두고 원밀리언 리아킴은 “‘스우파’에서 결승 무대를 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스걸파2’ 결승 무대를 보게 될 생각을

2023-12-27 10:04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2023-12-25 13:06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법원 “여론 형성 과정 왜곡…죄질 나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2023-12-21 17:01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3-12-21 11:38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린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30년 넘게 외교 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만큼 중소ㆍ벤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고 혹독한 인사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2023-12-20 15:46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2023-12-19 11:08
일본, 올해의 한자로 ‘세(稅)’ 선정…“증세·감세 논의 영향”

더위 뜻하는 ‘열(熱)’이 2위 차지2014년에도 올해의 한자로 ‘세’ 선정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2023년을 상징하는 ‘올해의 한자’로 세금을 뜻하는 ‘세(稅)’를 선정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는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기요미즈데라 사찰에서 올해의 한자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 증세 논의가 활발했고 소득세와 주민세

2023-12-12 16:34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단파라디오는 휴대폰으로…세상 달라진 간첩 장비들스테가노그래피와 클라우드에 ‘꼭꼭’ 숨겨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

2023-12-10 06:00
갑작스러운 입적…CCTV에 담긴 자승 스님의 마지막 행적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69)의 갑작스러운 입적과 관련해 경찰이 마지막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과 불에 탄 흔적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안성시 죽산면

2023-12-01 10:05
여야 정치인 자승스님 입적 추모 행렬…“큰 가르침 주신 어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하자 여야가 일제히 추모의 뜻을 전했다.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승 스님께서 강조한 사회 통합과 화합,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늘 되새기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락왕생하길 기원한다. 평소

2023-12-01 09:05
경찰 “칠장사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 외 출입자 없어”

칠장사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69)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기자단에 공지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칠장사 관계자 진술, 휴대전화 위칫값,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요사채에서 발견된 법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인 것으로

2023-11-30 16:41
조계종 “자승 스님 입적, 선택에 의한 분신으로 판단”

조계종이 자승 스님이 ‘소신공양(燒身供養)’하셨다고 밝혔다. ‘소신공양’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6시 50분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승 스님이 법랍 51년 세수 69세로 원적에 드셨다”며 “스님은 종단 안정과 정법도

2023-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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