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해 한 차례의 공판만 진행하고 선고되는 등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경총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매년 1월 말에 의무 제출하는 고령자 고용현황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 대폭 완화를 통한 신속한 체불 민원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더 센 이행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제재 사업주에 대해선 1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사업에서 제외하며,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적용한다. 또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단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춰 청산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제재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주장(시급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 내몰고 폐업으로 내모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만약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별로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사업을 조달하는 등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LG전자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여하는 ‘사업주 자격검정’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공인된 수리 기술자격 검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서비스인력 육성이 가능케 됐다. 검정을 통과한 서비스매니저는 국가공인 수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LG전자 주요 제품군에 대한 전기수리기술자격(1·2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그간 양 사는 201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멕시코 노르떼Ⅱ 가스복합 사업과 현재 건설 중인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사업, 연내 착공 예정인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 사업에 사업주와 주기기 (가스터빈) 공급업체로 함께 참여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한전은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사가 기존 협력 분야인 화력발전 가스터빈에 적용할...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 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는 한 곳이 320억 원 규모로 뽑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는 3곳 총 540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창업‧벤처기업의 M&A 및...
사업주는 규제에 눌려 새로운 기술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모색하기 어렵다. 엄동설한에 감기가 걱정되어도 장갑은 낄 수 있지만 정작 추위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인 점퍼는 입을 수 없는 것이다.
잘못된 규제방식의 폐해는 수치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올해 4월 기준으로 506명의 장애인 파트너들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은 419명, 경증은 87명이다. 중증 장애를 2배수로 하는 법적 장애인 근로자 수는 925명에 달한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2015년, 2018년, 2021년 3회 연속 선정된 바 있다.
매장 리뷰 관리서비스 △경비 보안 서비스 △간편견적서 작성 및 정산관리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장님ON’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업종별, 사업주기별 등 상황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경영 지원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물주나 사업주, 시설책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안전 관련 정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기업도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야외 노동자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민감군(폐·심장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중노동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땐 적절한 휴식, 일반 노동자의 중노동 일정 조정 또는 단축도...
따라서 인사조치 전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두어야 한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시용 또는 수습, 어떤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판단’의 리스크가 있기에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법률분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등에게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19일부터 3일간 워크넷 누리집에서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고용부는...
또 검찰은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상습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엔 원칙적인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 기소(구 공판)를 하고 있으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은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정보기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큰 제조, IT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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