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빈집 수요-공급 불일치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비입주자 청약접수 결과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전용 84㎡형(41대 1)과 문래동모아미래도 전용 84㎡형(39.7대 1)에 많은 청약 접수가 집중됐다.
SH공사는 신청자의 청약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대상자를 공급 가구의 150~300% 범위 내외로...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미니 재건축)의 근거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이주 계획단계에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용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의 집’ 6개소, ‘빈집 리모델링’ 3개소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시행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빈집(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집)을 리모델링·철거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정비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빈집을 지역 명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모작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모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활용 영상이나 아이디어 기술서, 설계도 등을 이메일로...
최우수상인 국토부 장관상 수상작으론 충남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숲속도서관'과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신길중학교', 서울주택도시공사 '미아동 159-29 빈집 활용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이날 기념식에선 건축 문화·건축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34명에게도 훈·포장을 수여했다. 범죄예방디자인(셉티드디자인) 보급·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면밀히...
거주하진 않으면서 같은 지역 아파트 전세살이…2년째 빈집재건축 가능성 커진 원미동 일대…김경협 "아파트라도 하나 받고 싶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 매입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지 않는 낡은 연립주택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토지보상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포함됐다.
예타 기준을 높여 완화시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대상이다. 박 의장은 “지역 현안을 챙기다 보니 예타가 현재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상인데 웬만한 지역...
이어 권민아는 “빈집에 남자애들이 모여 있었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맥주병으로 4시간을 맞았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라며 “맞은 건 괜찮았다.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 저한테 남은 남자에 대한 가장 큰 트라우마다”라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그 사람은 결혼했고 자식이 셋이다”라며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
7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은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규모재건축은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전국의 빈집은 151만1000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2005년 71만8000호에서 15년간 79만3000호 증가하였다. 시도별 빈집 증가율이 높은 곳은 광주(4.9%), 전북(4.7%) 순이고, 30년 이상 된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51.4%(6만3000호), 경북 46.9% (6만6000호), 전북 43.9%(4만2000호)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도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지구와 마곡지구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빈집) 1317가구도 포함된다. 평균 보증금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는 4억377만 원 △60㎡~85㎡ 이하 4억2410만 원 △85㎡ 초과 6억687만 원이다. 고덕강일지구 주변 일대 전용 84㎡형의 전셋값 시세가 7억~8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3억~4억 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예비입주자' 도입·가격...
주요 지역으로는 강동구 고덕강일13단지 등 137개 단지 583가구와 내년 말까지 나올 빈집 예비입주자 1317가구 등이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면적별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0월 14일, 당첨자는 내년 2월 15일 발표된다. 입주는 내년 3월부터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에는 악취가 끊이지 않았고 빈집이나 폐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주거환경은 열악해 보였다.
애초 성북3구역 재개발 조합으로 시작했던 성북5구역은 2008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직권해제돼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석 씨는 지난 2월 3세 여아가 숨진 뒤 김 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석 씨는 당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한 계획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작 빈집의 현황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정확하지 못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읍·면 지역) 빈집은 전년보다 약 8000호 줄어든 55만3000호로 집계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5555.jpg)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4510.jpg)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8645.jpg)
![[르포]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첩첩산중…“정부, 부추기더니 배제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6958.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