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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2024-11-12 17:45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2024-11-12 12:00
트럼프, 바이든 만나러 백악관 혼자 가나…“멜라니아 선약에 불참 전망”

회고록 출간 관련 선약“1기 때보다 영부인 자율권 늘어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새로 출간된 회고록과 관련한 선약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것으

2024-11-12 10:51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2024-11-11 15:38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오세훈 "민주당, 입법독재로 K-방산 경쟁력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기 수출에 과도한 규제를 덧씌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주요

2024-11-10 14:41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2024-11-07 20:42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4-11-07 12:55
미국 대선 당일, 테러 위협·가짜정보로 얼룩진 SNS

FBI 사칭한 각종 가짜정보 확산러시아 등 적대국 가담 추정텔레그램는 결과 나오기도 전 불복 움직임 미국 대통령선거 당일인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는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정보와 테러 위협 등이 난무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24-11-06 15:57
[미국 대선] 개표 중반…트럼프 ‘조기 승리선언’ 관측

자신 소유 플로리다 리조트서 개표방송 시청지지자 몰려있는 팜비치 컨벤션으로 이동전망대로 '조기 승리선언' 가능성 커져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중반에 접어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기 승리선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2024-11-06 14:57
[미국 대선] 트럼프 측근, 경합주 득표 따라 ‘조기 승리선언’ 건의

펜실베이니아 득표 상황이 관건경합주 득표 차 따라 '조기 선언'트럼프의 건의수용 여부는 아직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들이 후보에게 '조기 승리선언'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캠프의 참모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날 밤 핵심 경합주 개표 중간집계에서 트럼프가 충분한

2024-11-06 11:33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美 대선 수혜주 위주 변동성 장세 예상

6일 증시 전문가는 국내 증시가 미 대선의 영향을 받으며 트럼프와 해리스 수혜주 위주로 순환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 전일 국내 증시는 직전일 금투세 폐지 발 주가 급등에 따른 중·소형주들 차익실현 물량 출회, 미국 대선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대형주 약세 등으로 하락 마감했다. 금일에는

2024-11-06 08:25
법인세 회피 꼼수…네이버 5000억 냈는데 구글은 155억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에는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2024-11-05 15:29
미국 대선 투표 시작…딕스빌노치 첫 개표 결과 3대 3으로 팽팽

알래스카까지 25시간 동안 진행 예정초박빙 속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7곳 주목승리 확정 시점…최장 13일 vs 4일보다는 빠를 듯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미국 47대 대통령이 될지를 선택하는 투표가 현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의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기점

2024-11-05 15:28
[종합] 트럼프, 이번 대선도 불복 조짐…기습 ‘승리 선언’ 가능성

바이든 승리 선언까지 나흘 걸려2020년 트럼프 기습 ‘승리’ 선언대선 불복→의회 폭동으로 확산이번 대선도 유사한 흐름 이어져관련법 개정하고 의회 비준 추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선거 개표 진행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020년 대선에서 그의 기습 승리 선언은 ‘대선 불복’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2024-11-04 15:25
한국콘텐츠진흥원, '함량미달' 게임개발사에 승소...개발비 13억 전액 환수

콘진원, 예체능 교육용 게임 개발업체에 13억 원 환수 소송 ‘전부 승소’재판부 “정성평가는 주관적 가치와 인식 반영되는 것” 평가 전문성 인정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용역업체에 지급한 13억 원을 소송으로 전액 환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동빈 판사)는 콘진원이 게임 등

2024-1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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