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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보복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2022-12-13 13:55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또 다시 판결에 불복한 배 전 사령관 측이 재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미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되고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후...
    2022-12-13 12:00
  •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2022-12-13 09:56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대선 불복”이라고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마저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2-12-12 14:12
  • 이집트서 민주화 운동 후 입국한 외국인…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이집트서 민주화 운동 후 입국한 외국인…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A 씨는 외국인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외국인청과 같은 이유로 A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이집트 내에서의 박해 경험 등에 관한 A 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2022-12-11 09:00
  •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이것은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고 규탄했다. 조인영 변호사 역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문제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약물을 투여했다.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원고가 치료감호소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장애인 차별과 학대 행위에 노출됐지만 국가는 어떠한 사전‧사후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이날 재판부의 입장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8 16:16
  •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A 씨와 A 씨 딸들이 왕래하는 모습 정도만 포착됐을 뿐으로 밝혀졌다. 검사만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심은 무죄 판단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 심리해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7 14:34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수 전환 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해...
    2022-12-04 09:00
  •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3개월가량의 조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이진호의 법률대리인인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혜선은 이 진술서에 대해 A 씨가 한 말을 자신이 옮겨 적고 확인받은...
    2022-12-01 14:26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34
  • '동거녀 19층 살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동거녀 19층 살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환각 증세를 호소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적도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가상화폐 관련 노동을...
    2022-12-01 10:59
  •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이중사 유족, 전익수 '항고' 소식에 입장문 발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징계 결정을 불복한 데 대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30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2022-11-30 16:55
  •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늦은 밤이나 새벽...
    2022-11-30 14:00
  •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최근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문제가 부각됐으나 해당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2022-11-29 16:40
  • 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대선불복”이라며 격분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결국 법정...
    2022-11-29 10:55
  • 위믹스 팀, “재단 물량 초과 유통 없었어…정상 거래 위한 모든 조치 할 것”
    위믹스 팀, “재단 물량 초과 유통 없었어…정상 거래 위한 모든 조치 할 것”
    이어 “문제가 된 원인이 해소되었는데, 원인 그 자체 혹은 다른 이유로 판단을 내린 것은, 소명은 애시당초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위믹스팀은 이러한 한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비합리적인 결정에 불복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믹스 팀은 재단의 위믹스 물량이 초과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2022-11-24 23:15
  •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선 불복…“일부 전자투표 오작동 포착”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선 불복…“일부 전자투표 오작동 포착”
    2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당 등 우파연합은 브라질 최고 선거법원에 소장을 내고 선거 불복을 주장했다. 우파연합은 “2차 결선투표 감사 도중 일부 전자투표 기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작동 징후를 포착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기계 모델로 집계한 투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2022-11-23 11:11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애초 선고기일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11-22 16:05
  •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2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해온 정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올해 7월 코오롱생명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2022-11-21 14:11
  • 정진석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 풀어줘야" [영상]
    정진석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 풀어줘야" [영상]
    이미 대통령실을 옮겼고 새 정부가 가동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없애는 것은 대선 불복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선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비판했는데요. 그는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2022-1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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