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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이와 관련, 고 변희수 하사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투데이에 "현재 군에서는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변 하사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택한 군인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병역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훈련소·병영 생활 역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2-21 11:47
  •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10월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여지를 남긴 국방부를 향해 "항소심을 가냐, 가지 않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국방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 작업 그리고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소수자 정책이)...
    2021-12-21 11:45
  •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열어 변 하사 사망사건을 제7호 직권조사 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성전환자 및 성 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고, 고인에 대한 수사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2021-12-14 18:20
  •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2021-10-22 18:43
  •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변 하사의 존엄성 문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소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2021-10-21 14:57
  •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변 하사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 "상급 법원 판단 받기로"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2021-10-20 19:29
  • 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그러면서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렌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상 의원은...
    2021-10-19 17:54
  •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여부에 “판결 존중, 신중히 검토”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여부에 “판결 존중, 신중히 검토”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 남영신, 항소 여부에 "군 특수성 고려 신중히 검토"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 첫 입장 표명"변 하사 명복 빈다…유가족께 애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국방부와 함께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
    2021-10-13 13:25
  • 국방부 앞 촛불 행렬…“변희수와 차별과 혐오를 건넌다”
    국방부 앞 촛불 행렬…“변희수와 차별과 혐오를 건넌다”
    7일 국방부 앞 '변 하사 추모의 밤' 열려 시민들, 승소 소식에 환영…“늦어서 미안”주최 측 "1시간30분 동안 70여명 왔다가" 국방부 앞에 작은 촛불 길이 열렸다. 7일 오후 7시께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 하나둘 모인 사람들은 촛불등을 밝히고, 70m 간격을 유지한 채 걸었다. 느리고 고요하게, 어떤 구호도 발언도 없었다. 마치 떠다니는 작은 별과 같았다....
    2021-10-07 21:00
  •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이날 법원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2021-10-07 15:26
  •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2021-10-07 10:55
  •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변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국회의원 22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김병주 "20개국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해"이정미 "성 소수자 인권 옹호하는 법원 판결 기대"1심 선고, 내일(7일) 오전 9시 50분 예정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정치권을...
    2021-10-06 16:53
  • 인도네시아 여자 배구스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알고 보니 진짜 남자
    인도네시아 여자 배구스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알고 보니 진짜 남자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남성이 되는 첫 번째 수술을 완료한 아프릴리아는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정말 기쁘고 고맙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23)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숨지기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된 바 있다.
    2021-03-10 21:27
  • 서울광장·지하철서 故 변희수 추모 행사 개최
    서울광장·지하철서 故 변희수 추모 행사 개최
    변 하사를 함께 기억하기 위한 퍼포먼스의 일종이었다. 이들은 무지개 리본과 꽃다발, 배지 등 각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소품을 지니고 있었다. 1시간 30분간 지하철 2호선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시청역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변 하사의 기자회견 영상과 노래를 들으며 고인을 추모했다. 지하철로 서울 시내를 도는 동안 참가인원은 광장을 완전히...
    2021-03-06 20:14
  •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성전환자 복무 논의는 없어"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성전환자 복무 논의는 없어"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
    2021-03-04 14:07
  •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2021-03-04 11:00
  • 트랜스해방전선, 변희수 사망에 애도…“당신 덕에 힘 얻고 위로받아”
    트랜스해방전선, 변희수 사망에 애도…“당신 덕에 힘 얻고 위로받아”
    변 전 하사는 2019년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 당시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으며 지난해 1월 전역이 결정됐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복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음 달 15일 해당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망했다....
    2021-03-04 00:43
  •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변 전 하사는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4월 15일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2021-03-03 21:01
  •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2021-02-01 18:30
  • 변희수 누구?…"자유 보장하라" 20대女, 지하철서 나체 소동
    변희수 누구?…"자유 보장하라" 20대女, 지하철서 나체 소동
    역무원이 A 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반항해 결국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어떠한 이유로 소동을 벌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올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
    2020-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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