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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부대찌개 원조식당인 ‘오뎅식당’ 상표권이 무효가 된 이유

다만, 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여 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위 사건은 상호가 저명해진 경우라도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당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위 사건을 참고하여 식별력 유무 및 품질오인 우려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2-14 05:00
현대모비스 "올해 전체 특허 절반, 해외에서 출원"…연구 활동 장려 지속

현대모비스는 국내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원들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고, 특허전문가와 변리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단계적으로 특허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고 있다. 설계 투입시간을 줄이고, 연구개발 업무 본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연구소는 현지 특허 대리인을 활용해 각...

2022-02-10 11:00
[특허, 톡!] 호랑이는 가죽을, 기업은 특허를 남긴다

전에는 기업이 어려워지면 땅이나 건물을 팔았지만, 이제는 특허를 판다. 공장 지을 땅을 제공해 주는 곳은 많아서 부동산은 제값을 받기 어렵지만, 특허는 그렇지 않아서 심지어 기업이 파산을 해도 특허는 제 몫을 한다. 기술을 개발했으면 특허를 받아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2-07 05:00
[특허, 톡!] 삼성전자 vs 퇴직 특허담당 임원

하지만 삼성전자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허소송은 고도의 경험과 전략이 중요한데 특허소송을 총괄했던 전직 임원이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 내부의 지식재산권(IP) 인력에 대한 전직 관련 취업규칙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1-24 05:00
[특허, 톡!] BTS와 퍼블리시티권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따로 다투지 않아도 부정경쟁행위가 된다. 한류스타는 우리가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1-17 05:00
"분명한 윤리 문제" 친정에 칼 겨눈 전직 삼성전자 특허 담당 임원 '파장'

한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NPE는 손해배상이 목적인데 기업의 매출이 많을수록 배상액이 늘어난다”며 “글로벌 톱인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소송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경우)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제공하는 현지 특허소송의 디스커버리 절차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2년 안에 끝날 확률은 높지 않다”며 “NPE의...

2022-01-10 16:33
[특허, 톡!] 공유특허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 시 또는 특허권 양도 시에 특허권 공유와 관련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특히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실시능력 있는 타 공유자의 특허발명 실시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1-10 05:00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2022-01-03 06:00
[특허, 톡!] 노벨상으로 빛나는 한국 특허를 기대한다

일본의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는 청색 LED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이던 니치아화학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세계적인 특허 강국이 된 한국도 이제는 노벨상으로 빛나는 특허를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2022년이 그 첫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1-03 05:00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이 밖에도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2021-12-28 13:36
[특허, 톡!] 화웨이, 미중 무역분쟁에도 ‘세계 5G 특허 1위’

한국에서의 한 세미나에서 화웨이 지식재산권(IP) 담당자의 글로벌 특허전략을 접했고, 독일 출장 시 현지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폰과 대등하게 전시되고 있었던 화웨이폰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언제까지나 안전지대일 수 없다. 그 유일한 해답은 특허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2-28 05:00
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대한변리사회는 검찰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했다”며 “이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질서 훼손은 물론...

2021-12-27 15:51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021-12-26 09:00
[특허, 톡!] 의료, 진단방법 특허는 가능할까

수술, 치료, 진단방법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기술부터 일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는 의료방법 발명을 특허에서 제외할지의 여부를 개별국의 선택에 맡기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는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2-21 05:00
[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귀속되므로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의 특허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가질 수 있지만, 대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는데, 이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예약승계 규정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함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2-14 05:00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지자체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규정,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을 택시운전 경력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 차별' 유형은 316건으로, 학교 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조례·규칙이...

2021-12-07 11:13
[특허, 톡!] 기후공학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

1987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합의해서 100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개발해서라고.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당사국 모두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니 참여 195개국 모두에 필요한 더 높은 효율의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라고 권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2-07 05:00
[특허, 톡!] 나이키의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출원과 메타버스

현재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에 따르면 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또는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정도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상표법상 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의 개정과, 고시 지정상품에 ‘가상상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30 05:00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발명가들에게 바치는 헌사

특허법률 전문가인 문환구 변리사는 노벨의 유지를 씨줄로, 자신의 전문 영역인 특허를 날줄로 삼아 노벨상 수상 업적을 응집력 있는 서사로 풀어낸다. 이 책은 5가지 큰 주제 아래 24편의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타민, 살충제, 비료, 유전자, 신소재, 원자로, 집적회로, 레이저 등의 과학적 성과로 노벨상을 수상한 24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술의 발견과 발전...

2021-11-23 23:37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재판의 부담이 6분의 1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허심판 지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마침내 8월에 특허법을 개정한 데 이어, 3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11월 18일부터 특허심판에서도 적시제출주의와 조정위원회 회부제도를 실시한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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