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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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안철수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外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불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창희 대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광고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홍보고문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

2020-10-20 11:00
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2020-09-24 14:31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의 과거 전과 이력과 결심 시기 등 정황을 따져야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09-21 06:00
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의 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

2020-09-12 10:04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67개국 중에선?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돼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등 일부 요소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2호를 통해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

2020-09-10 09:28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경제활동에 따른 이윤이라는 과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이데올로기 만큼이나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제 중의 하나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본격화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주식회사가 출현하면서 더욱 현재화(懸在化)되기 시작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자본을 대리하는 경영자와 노동을 대표하는 노동자 간의 갈등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20-08-30 17:20
조상철 서울고검장 취임 "기본에 충실하자"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헌법가치 수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고검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15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본에 충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고검장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2020-08-11 10:33
스마트폰 눌러 마스크 미착용 신고…서울시 '또타지하철' 앱 신고기능 신설

서울시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신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신고 기능을 추가 한다고 26일 밝혔다. 승객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즉시 출동해 해당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2020-07-26 13:58
[생활 속 법률-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 통장,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 허락 없이 부모님 예금을 인출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이러한 일 때문에 재판을 받은 가족들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20-07-14 10:35
김종인 "남북관계 정상화 희망에 젖어 3년 허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 젖어 (문재인 정부) 3년을 허비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해인데,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한 민족이라는 감상적 사고로는

2020-06-24 10:31
금태섭 징계 유감에 김해영 "헌법과 상충"… 이해찬 "논란 확산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선 안 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

2020-06-03 13:23
트럼프, 시위 확산 속 ‘법·질서’ 강조…대선 의식해 국면 전환 시도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법과 질서’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강경한 자세로 나온 것은 대선을 의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부터 화제를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

2020-06-01 17:03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유럽 통합에서 역사적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5000억 유로(676조여 원)의 유럽경제회생기금(European Recovery Fund, ERF) 창설을 제안했을 때, 유럽 언론들은 이처럼 평가했다. 독일이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유럽연합(EU)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독

2020-05-26 17:56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인면수심 범죄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은 유료로 운영되며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운영했다. 회원이 최

2020-03-25 07:00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 확정…대법 “설립 과정에 범죄가 개입”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체육 인재 발굴, 지원 사업

2020-03-20 12:00
서울시, 광화문 세종대로 불법 천막 철거…행정대집행 비용 5000만원 청구

서울시와 종로구는 광화문 세종대로의 불법 집회천막(4개 단체ㆍ7개동)과 집회물품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 등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하도록 노력했으나 장기 불법 점거가 계속되자 시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로공원 앞에

2020-02-27 07:57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자유한국당은 16일 4ㆍ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사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 씨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 씨를 4호 영입인재로 소개했다.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

2020-01-16 11:08
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와해'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2020-01-12 15:56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범여권은 30일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된 점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선거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9-12-30 16:35
'명품 밀수입' 한진가 이명희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

2019-1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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