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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에이코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주권매매거래도 정지”
    한국거래소는 오는 15일 에이코넬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부과벌점은 7.5점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주권매매거래도 1거래일간 정지한다.
    2019-02-14 18:33
  • [BioS]젠큐릭스, '올해 1호'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BioS]젠큐릭스, '올해 1호'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이전상장 시기를 회사 사정에 따라 조율했을 뿐, 상장을 아예 철회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 번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가 벌점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 진단키트, 폐암 동반진단키트 등을 개발하는 국내 진단업체다. 유방암 예후진단 키트 'GenesWell BCT'는 2016년 국내 품목...
    2019-01-11 13:32
  • 젠큐릭스, 코스닥 상장 정상 추진…“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이전상장 시기를 회사 사정에 따라 조율했을 뿐, 상장을 아예 철회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 번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가 벌점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업계 한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 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인 지노믹트리보다 시총이 낮은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젠큐릭스가) 더...
    2019-01-11 10:48
  • 일경산업개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결과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6.5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에 일경산업개발은 8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시행된다.
    2019-01-07 18:22
  • 지투하이소닉,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9.0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600만 원이다.
    2019-01-07 18:19
  • [종목이슈] 비츠로시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뒤늦게 공시
    한국거래소는 2019년 1월 14일 까지 비츠로시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벌점이 15점 이상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관계자는 30일 “이번 유상증자 결정(12월 14일) 주관사인 IBK투자증권의 실사 중 상기 사항을 발견해 자진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사항을 제대로...
    2018-12-31 16:14
  • 거래소, KJ프리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1일 KJ프리텍에 대해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신고기한 내 미공시, 조회공시 답변 허위공시 등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7일까지이다. KJ프리텍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5.0점이 쌓여있는 상태다. 누계벌점이 1년간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18-12-21 18:08
  • 자산총액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정보 공시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정보 공시 의무화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허위공시)에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 규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이 가능하다. 위반행위별 벌점규모 등은 공시규정 시행세칙상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오기재)...
    2018-12-19 16:40
  •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감경 기준이 엄격해 진다. 또 벌점을 자동 합산해 조달청 입찰 배제나 영업정지 제재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2018-12-18 16:16
  • 한화S&C, 영업정지 위기오나...“하도급법 위반 재발방지책 마련”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 S&C가 하청업체에 불공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연체 등으로 하도급 위반 벌점을 10.75점을 받아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5점을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영업정지...
    2018-12-11 16:07
  •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특히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2018-12-10 13:30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려면?…공인인증서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려면?…공인인증서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누적 가능하며, 이를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 등을 감경하는 데 쓸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의 하위 항목에서...
    2018-12-04 10:51
  •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18-11-25 10:39
  • 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수탁ㆍ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탁ㆍ위탁 거래시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2018-11-13 12:00
  • 거래소, 바이오닉스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가 바이오닉스진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1월 26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2018-11-01 18:32
  • 국토부, 29일부터 전국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합동점검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 소각 등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2018-10-29 11:00
  •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공입찰을 제한 받지 않은 기업은 34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2018-10-25 09:37
  •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2018-10-14 11:00
  • 거래소, 안랩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최종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11월 2일이다. 안랩은 9월 14일 회사 분할 결정 관련 내용을 공시했지만 10월 8일 분할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바 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 1년 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18-10-10 10:39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의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단 한 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위치정보에 대한...
    2018-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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