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복권된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 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의 공시 위반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 상황 악화로 자금조달 공시에 대한 번복 사례가 많았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코스닥에서 공시 번복이나 공시 지연 등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건수는 총 117건이다. 지난해(101건)보다 15.8% 증가한
한국거래소는 중앙오션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3일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월 17일까지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올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중앙오션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썬바이오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3일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0년 1월 17일까지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코썬바이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점 이상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코썬바이오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며 촉발한 양측의 갈등이 법정까지 번졌다.
19일 방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서울고등
대기업 하청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원자재 가격상승 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자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간 거래 협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
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조건 강화가 추진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
내년 1월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지난달에 6개 건설사에서 사고 사망자 6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10월 한 달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준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배달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신속한 배달을 위해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기부가 1만2000개 수ㆍ위탁거래 기업간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 2분기 수ㆍ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나노캠텍의 전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와 무자본 인수합병(M&A)를 공모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자금 출처, 주식담보 대출 등을 허위로 공시한 데 이어 가짜 사업계획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혐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최초의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나노캠텍의 최대주주는
유상증자나 CB(전환사채) 등 투자 유치를 결정해놓고 실제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0월 이후 유상증자나 CB 발행을 연기한 경우는 모두 106건에 달했다. 반대로 납입일을 일정보다 앞당긴 경우도 10여 건 있었다. 다만 납입일을 앞당긴 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를 번복하고 납입일을
박일홍 퓨전데이타 대표가 피에스엠씨에 대한 적대적 M&A를 실패한 지 4년 만에 상장사 인수에 성공했다. 다만 취약했던 자금력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박 대표 등이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급락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퓨전데이타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