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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2024-05-26 18:49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

2024-05-24 14:59
'나는 솔로' 20기 정숙, 영호에 아찔 플러팅…다급해진 순자, 각성하나

‘나는 솔로’ 20기가 쫓고 쫓기는 ‘로맨스 대전’을 펼쳤다. 22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랜덤 데이트’로 초토화된 ‘솔로나라 20번지’의 러브라인이 그려졌다. 이날 20기는 ‘솔로나라 20번지’가 마련된 경북 구미의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 정겨운 ‘랜덤 데이트’를

2024-05-23 08:58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2024-05-13 17:18
자금조달 불황 지속에 올해도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 96건…1년새 6건 ↑코스피 상장사 줄고, 코스닥 늘어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건수가 지난해 대비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된 건수는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2024-05-01 10:59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

2024-04-29 06:00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며 의정(醫政)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을 수용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하지만

2024-04-23 15:32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수

2024-04-19 13:45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수업재개 ‘번복’교육부 “5월말 수시모집 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의대생들 "증원분 반영 시행계획 불법"…총장 상대 소송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간 가운데 출석률 저조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을 다시 미루는 학교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4-04-17 13:04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자신을 속인 방송작가 B씨로부터 2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인 방송작가 B씨가 지난 9일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받아낸 26억 원 역시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

2024-04-10 17:30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대구와 구미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들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수법.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2024-04-02 16:08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

2024-03-29 11:00
‘도박스캔들’ 오타니 해명에 의문 표한 美 언론 “믿기 어려워…아직도 미궁 속”

미국 현지 언론이 불법 도박 연루설을 전면 부인한 오타니 쇼헤이(30·LA다저스)를 두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27일(이하 한국시간)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 조 폼플리아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타니의 기자회견에 의문점이 남는다고 적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로 어떻게 오타니의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2024-03-28 16:27
[종합] 불법도박 연루설 일축 오타니 “통역사가 돈 훔치고 거짓말”

통역사, 오타니 자금 60억 원 유용“오타니가 대신 갚아준 것” 번복해오타니 “스포츠 도박과 전혀 무관”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가 불법 도박 연루설을 일축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타니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통역사

2024-03-26 09:4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美中보다 기후대응 선도해온 EU환경·인권보호 지침에 갈등 노출 “유럽연합(EU)의 정책 결정에서 더 이상 독일을 신뢰할 수 없다.” EU 기구가 몰려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 들어 종종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다. 독일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EU의 정책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벨기에서 EU 27개국 대사들

2024-03-21 05:00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국민의힘은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연대”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8일 논평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30명의 비례대표 명단은 참담함 뿐”이라며 이같이 말

2024-03-18 12:24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배우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이 제기됐습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류준열과 한소희를 하와이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습니다. 한 일본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톱 여배우와 톱 남배우가 호텔 수영장에서 간질거리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면서 드라마 ‘응답하라 1988’과 ‘알고있지만’을 태그한 글이었는데요. 두 드라마는

2024-03-15 15:33
'막말 파동'에 공천장 회수 경쟁…시스템공천 무색

與 도태우·野 정봉주 공천 박탈…민심 이반 의식한 듯공천 후 과거발언 조명되면 철퇴…"시스템 아닌 여조 공천" 제22대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막말 리스크'에 바짝 긴장한 여야의 공천 번복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공천을 받은 실언 후보들도 뒤늦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하지만 논란이 된 발언들은 길게는 10여년 이상, 짧게는 수년 전 나온 것

2024-03-15 15:25
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 여파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이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민주연합이 끝내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 규탄하면서 심

2024-03-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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