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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가 TBS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 최근 TBS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과를...
    2022-03-22 09:52
  •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청와대는...
    2022-02-16 12:14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실제 한 이용자가 올린 고양이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용자 외에 인터넷 사업자의 불만도 상당하다. 불법 촬영물 검출 기술 접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또는 품질 저하 우려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이 근절되지 않는 한...
    2021-12-13 06:00
  •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Mnet)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등을 내렸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엠넷 ‘아이돌학교’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2021-12-06 17:56
  •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엠넷 ‘아이돌학교’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BS Biz ‘생생경제...
    2021-11-08 17:47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투자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도…금융위ㆍ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손 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2021-10-15 05:00
  •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총기 부품을 조립해 만든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중 60%가 유튜브에서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무기류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시정조치는 일부에 불과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최근...
    2021-10-05 11:12
  •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는 이들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면서, “방송은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시청자들의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2021-09-27 18:23
  •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심위의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다. 현재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의 5개 분과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 기능을...
    2021-09-27 17:49
  •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2021-09-10 16:32
  •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9인의 위원은 정일윤 전 광주방송(KBC) 대표이사 사장(방송사 추천), 권혁남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방심위), 김일곤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국민의힘), 박수택 생태환경 평론가(언론인단체), 정영식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선관위),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변협),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더불어민주당), 이나연...
    2021-08-30 16:15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차례 중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을 시정 요구했다. 올해는 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됐다. 이에 방심위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2021-08-30 15:14
  •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추천 인사인 정 위원장은 과거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로 일한 뒤 KBS 사장을 역임했다. 한겨레 논설위원 재직 당시에는 외국 국적자의 병역면제를 비판했으나 자신의 두 아들도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2021-08-09 17:05
  • 9명 모인 5기 방심위, 드디어 출범
    9명 모인 5기 방심위, 드디어 출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비어 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방심위는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등 2인이 위촉됨에 따라 제5기 방심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3년이다. 두 사람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추천을 통해 위촉됐다. 방심위 위원은...
    2021-08-06 14:13
  •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라며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2021-07-28 19:36
  • 과방위, 야당 몫 방심위원 김우석ㆍ이상휘 추천…방심위 구성 마쳐
    과방위, 야당 몫 방심위원 김우석ㆍ이상휘 추천…방심위 구성 마쳐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야당 몫이었던 두 자리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추천되면서 방심위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부소장과 이 교수를 심의위원으로 각각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부소장과 이 교수는 야당 몫 추천으로, 과방위는 지난달 윤성옥 경기대...
    2021-07-27 13:13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우여곡절 끝에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7명이 위촉됐다. 6개 월만의 지각 출범이다. 하지만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뿐이다. 국민의힘 몫의 과방위 추천 인사 2명이 빠진 채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방심위는 여야 6대 3 구조의 9명의 방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 2명...
    2021-07-26 06:00
  •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6개월 만에 ‘지각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필요한 위원 수를 채우지 못한 ‘반쪽짜리’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산적한 심의·민원 처리 진행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23일 제5기 위원으로 총 7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2021-07-23 19:02
  • 방심위,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위원 7명 위촉…‘반쪽’ 논란 불가피
    방심위,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위원 7명 위촉…‘반쪽’ 논란 불가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6개월가량 미뤄졌던 5기 위원 구성을 마쳤다. 정연주 전 KBS 사장도 이름을 올린 가운데, 야당 몫이었던 위원 두 명이 빠지면서 ‘반쪽’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방심위는 총 7명의 제5기 위원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2021-07-23 15:16
  •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범여권, 구성만 되면 의결…30일 내 표결 수순방심위 등 둘러싼 여야 갈등 장기화에 안건조정위 회부로 野 패싱구글, 10월 인 앱 결제 강제화 향해 당근책 내며 대응하지만 與 국제적 관심에 밀어붙일 공산 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2021-06-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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