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이투데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 봄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 ‘보릿고개’가 예상된 데 대해 “일자리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기대심리를 같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회계개혁 입법은 정부, 국회와 언론의 힘이 모아져 이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운열ㆍ추경호ㆍ유동수ㆍ박찬대 국회 의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와 공인회계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함께 한다.
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활동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특검은 이건희의 차명주식 등 4조5000억 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부친인)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2조3000억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8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제3조의2(은행의 사회적 책임) 은행은 건전한 경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업무 및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질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TF 단장은 민병두 의원, 간사는 박용진 의원이며 구성 멤버는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21개 계좌는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차명계좌는 은행 64개, 증권 957개 계좌로 구성돼 있으며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10개, 신한은행...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이용자 대출 금리현황’은 △신용대출 잔액 7조5438억 원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용자 수는 153만1284명으로 이용자의 95% 수준 △30% 이상의 이자를 내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은의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정한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분식회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며 “산은이 비금융주력회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산은이 정책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대우건설이 1조 원 규모의 매각손실이 나도 구조조정...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정위 방문자가 많은 대기업 1위가 삼성이었다고 꼬집고, 유착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효성 없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KT가 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은산분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 제한하는 규제이다. 여당 의원들은 은산분리가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은행에 대입해 보면 카카오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때문에 이들 세 기관이 사실상 동일인이며 이는 은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감원 심사 시에도...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기금이 850억 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1000억 원 중에 14.9%만 사업 진행에 사용된 것이다.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기존 MS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단말기...
그러나 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 제안은 좋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그대로 진행하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 4당 간사간 협의에서 이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결국 여야 의원 모두 노트북을 덮었고,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은 질의 시에도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3대 주주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지적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일인이라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만큼 은산분리 규제상 보유할 수 있는 한도 이상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자동차대출 취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15조6761억 원이었던 자동차대출 잔액은 올해 8월 말 22조3133억 원으로 6조6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은행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존에 은행권은 사고위험 등 담보물 리스크가 큰 자동차 대출을...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주주가 맺은 계약이 케이뱅크의 정관과 내규를 구속한 점, 3개 주주가 케이뱅크의 이사진(9명)의 과반(5명)을 추천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총 지분인 26.6%에서 4%를 초과하는 22.6%를 즉시 매각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11일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카드사별 카드론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하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하나, 롯데)의 카드론 대출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24조40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5조78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 4조5691억 원, 삼성카드 4조1020억 원, 현대카드 3조277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