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
정부 측 없이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만 구성된 여야 국정협의회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모여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다.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野,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토론회상속세 개편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2년 연속 세수 부족…87조 원 덜 걷혀"“세제 확보 계획 없어 걸림돌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이어 부동산 세제도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전현희 “대선 맞아 노동계와 소통…정책 공약 준비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헌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여파로 결국 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해서다.
여야 합의가 시급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에 참석 거부 의사 밝혀권성동 “국정협 참석 거부, 민생보다 정쟁 매몰”박찬대 “최상목 대행, 헌재 위헌에도 임명 미뤄”우원식 “참여 보류 재고하길…빨리 추경 편성해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일정 직전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여파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일정 직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與 “민주 단독 추천 후보 임명 안 돼…헌재 독립성·공정성 훼손”野 “崔 대행, 의무 저버린 책임 져야…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하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반면 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논의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 맡기로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구조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는 최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두고 여야의 평이 극도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최후 변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거라며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던 만큼 파면 결정 시 혼란을 외면하고 불복할 거며 혹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계엄을 한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