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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전기요금 TF “혁신적 개혁안 만들 것”…전대 전 마무리
    이어 “가급적 지도부가 바뀌기 전에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이달 중 가정용 전기요금 개선안을 발표한 뒤 간담회와 한국전력의 기관보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 위원은 김경수 김병욱 박재호 박주민 이재정 이원욱 홍익표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6-08-17 13:07
  • 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해야"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수사권만...
    2016-08-17 10:12
  • 심리치료 받는 소방관 17배 급증...안전처 대책 미흡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구조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2016-08-13 14:53
  • 박 대통령 “조만간 전기료 좋은 대책 마련”… 국회 입법도 활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외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 부과하는 ‘부담금’을 3.6%로 0.1%포인트 인하하고(국민의당 주승용 발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토록 한(더민주...
    2016-08-11 15:56
  • 힘 받는 ‘전기료 개편’, 당정 협의가 분수령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기료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처 책임자가 누진제 개편을 ‘부자 개편’이라며 못 하겠다고 해서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복잡한 요금 제도를 개편해 다수의...
    2016-08-11 11:16
  • 한전, 대기업에 전기 덤핑주고 산업은행 적자 보전까지
    한전, 대기업에 전기 덤핑주고 산업은행 적자 보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공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2~2014년 3년간 상위 20개 대기업에 전기를 공급한 데 따른 원가손실액은 3조 5418억 원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가손실액은 전기를 싸게 제공함에 따라 생산원가에서 손실을 본 금액이다. 기업별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4291억 원을 아꼈다. 이어 포스코(4157억6000만...
    2016-08-10 21:59
  • 5대 공공요금 중 일반용 전기 원가보상률 최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한국전력이 보유한 최신자료 기준에 대응) 원가보상률은 도시가스요금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 89.1%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요금만 유일하게 100%를 초과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2016-08-10 14:41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0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0일
    누진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기료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소록도 한센인 칼부림으로 2명 사망…용의자 자해 시도 9일 소록도 한센인 마을에서 칼부림이 일어나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9일 흉기를 휘둘러 남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68)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씨는...
    2016-08-10 08:08
  • 더민주·국민의당, 전기료 누진제 개편 추진… “서민 부담 줄인다”
    이와 관련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전기료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보다 훨씬 높다. 박 의원은 현재 6단계인 현행안을 고쳐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2016-08-09 18:12
  • [카드뉴스] 더민주 의원들, 세월호 특조위 연장 요구 릴레이 단식 돌입
    [카드뉴스] 더민주 의원들, 세월호 특조위 연장 요구 릴레이 단식 돌입
    릴레이 단식에는 김영진, 이개호, 우원식, 박광온, 손혜원, 표창원, 정춘숙, 김철민, 위성곤, 김현권, 신창현, 이재정, 어기구, 박주민 의원 등 14명이 참여하며, 이번 단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추경안 및 8월 임시국회 일정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6-08-03 16:09
  • 더민주, 한전 전력판매 독점권 명시 개정안 발의...정부, 민간 개방 제동
    전기사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우원식, 정성호, 추혜선, 박경미, 박남순, 진선미, 박주민, 홍익표, 김병관, 김종훈, 이찬열, 황희, 어기구, 김한전, 박재호, 최도자, 송기헌 등 총 18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를 발전ㆍ송전ㆍ배전ㆍ전기판매ㆍ구역전기 등으로 구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민간...
    2016-07-04 10:17
  • 정진석, “조응천·박주민, 면책특권 뒤에 숨은 허위폭로·의원갑질 구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 대해 “두 야당 초선 의원의 허위 폭로와 갑질은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근거없이 주장했다 사과했고 현직 박 의원은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16-07-04 10:15
  • 경찰, 지난 해 부과한 과태료 61% 미징수…약 1조원 육박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한 과태료 총액 1조6천97억3천400만원 중 61.3%인 9천872억8천만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작년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2년 급증한...
    2016-07-03 16:13
  • [카드뉴스] '세월호 리본'으로 돈 벌기?…온라인서 10배 이상 비싸게 팔려
    [카드뉴스] '세월호 리본'으로 돈 벌기?…온라인서 10배 이상 비싸게 팔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부분의 유명 온라인 마켓이 세월호 참사 기념 물품들을 단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수익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주장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박 의원측이 확인한 결과 한 업체의 경우 1년 전 배지 800개와 볼펜 1000개를 기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
    2016-06-24 09:38
  • [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16일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하다.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22%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2억 원 초과 500억 원...
    2016-06-17 10:49
  •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위원은 새누리당 강석호·박순자·유재중·황영철(3선)·홍철호(재선)·김승희·박성중·유민봉(초선) 의원, 더민주 백재현(3선)·진선미(재선)·김영진·김영호·김정우·박주민·소병훈·표창원(초선)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장정숙(초선) 의원이다. 무소속으로는 장제원(재선) 의원이 있다. 안행위는 내무행정·선거 등 주요 사안들을 다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2016-06-16 11:05
  • [카드뉴스] 박주민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허용… 세월호 집회 61건 불허”
    [카드뉴스] 박주민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허용… 세월호 집회 61건 불허”
    [카드뉴스] 박주민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허용… 세월호 집회 61건 불허” 경찰이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를 단 한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박주민 의원은 경찰청의 ‘집회 시위 신청 및 불허’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 3580회가 모두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2016-06-10 07:30
  • 더민주·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법 공동발의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2016-06-07 15:45
  • [카드뉴스] 고소득층 5분위 교육비지출, 저소득층 1분위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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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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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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