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씨가 경찰에서는 ‘정상적 계약’을 주장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소할 때나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정상 계약서가 아니고 형(김 전 시장)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자백성 진술을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친문 주류인 박주민, 황운하, 김용민 의원 등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지지했다. 초선인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20·30 초선의원을 겨냥해 ‘초선오적’이라고 비판이 나오자...
친문 주류인 박주민, 황운하, 김용민 의원 등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지지했다.
초선인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정을 내세워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친문 주류인 박주민, 황운하, 김용민 의원 등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지지했다.
초선인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선출은 전당대회가 원칙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까지 소화하기엔 물리적...
박주민 의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아파트 임대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새로 체결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특히나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어디까지나 반칙이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엔 협의도, 일관성도 없다. 정의는 더더욱 없다. 즉흥적...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전격 경질된 지 이틀 만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인상 논란에 휘말렸다. 이들 논란은 ‘공정·정의 회의론’에 기름을 부었고 내로남불 사례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
급기야 여당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으며 “내로남불도 뿌리뽑겠다”고까지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간절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위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잇따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20.5%로 높게 나왔지만 이마저도 마냥 달가워할 수는 없다. 과거 선거 때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게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정부·여당 심판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다만 박 후보 캠프는 높은...
안 대표는 이날 임대차3법 시행전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물의를 빚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 후보를 뽑아야 파파괴 정권을 심판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도 심판하고 서울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박 평론가는 "박 후보 측에 김상조, 박주민 등과 같이 거물급 부동산 이슈가 터지거나, 오 후보 측에선 내곡동 관련 결정적인 증언, 증인이 나올 경우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현 판세가 뒤집히긴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권 심판론, 견제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선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보유 아파트 월세를 올려 논란이 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탈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행이 박 의원에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첫 브리핑을 열고 "잘 정착해나가면 충분한 의도 있는 제도개혁으로서 의미 가지게 될 것"이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런 점에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질화된 위선"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들이 주도한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대열에 합류케 됐다.
3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원에...
특히 스토킹 피해를 겪은 바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음을 알리며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거나 ‘순애보’ 같은 낭만적 행위가 아니다”며 “‘좋아서 따라다녔다’ ‘내가 좋다는데 뭔 참견이냐’ 등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지난해 11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을 발의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다.
2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 관련 내용과 위생 관리 의무,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은 자는 의료 면허와...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주민·임종석·심상정·김두관)의 선호도 합계는 0.1%P 오른 49.8%,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안철수·홍준표·오세훈·나경원·유승민·원희룡)은 1.3%P 내린 39.1%로, 양 진영 간 격차는 10.7%P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6명을 대상으로...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 가능성에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속도전에 몰두하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아직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조금 더 숙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관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회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도 "미국에서도 법관 징계법에 따라 해당 사안의 경우 연방 사법회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