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 시청자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올해 3월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반면 강 씨는 "공소장에서 박사방에 대해 장황히 설명해 법원이 미리 예단하도록 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는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조 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 세 명 모두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특히 강호순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에 대해 언급하며 “옆방에 있던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목격했다”라는 주장도 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호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서울구치소 측...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태평양' 이모(17) 군이 디도스 공격 혐의 건으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선제 예방 활동과 불법 카메라 탐지 등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지난해 검거된 ‘박사방·엔(n)번방’ 운영자들이 다크코인에 속하는 모네로를 입장료로 악용하면서 이슈가 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이 다가옴에 따라 다크코인을 놓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다크코인 상장폐지를 통해 은행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과 무분별한 코인 상장폐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발언을 떠올리며, 비난 여론을 쏟아내고 있대. 최 씨의 ‘감사’ 언급에 “조주빈의 모습이 교차한다”면서 뻔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공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친필 반성문을 통해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라며 사과했다.
1일 조주빈의 아버지는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뒤 조주빈으로부터 전달받은 반성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 말씀 전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