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오는 23~24일 양일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대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
청와대는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단계적 추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NSC 상임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과
외교부는 2일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일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가 협상테이블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자료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북미협상과 관련해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단번에 모든 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하고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는 26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 신임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발탁 배경에 대해 정책 조율이 뛰어난 전문 경제 관료로서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하는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8월 2일부터 아시아 태평양 5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미국 국방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방문 시점은 8월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 영문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인 이번 해외 순방에서 미국 하와이를 경유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는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킨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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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한미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간의 삶은 사람과 사물들, 그리고 여러 사태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이나 사태에 부닥치면 실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캐내려고 애쓴다.
대상을 파악하는 데는 흔히 이분법(二分法)이 동원된다. 대상을 상반되는 두 개의 구분지(區分肢)로 나누는 방법이다. 사람의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이 좋은 예다. 간단명료하면서도 쓸모 있는 방식이다. 세상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중소ㆍ중견 기업 중심으로 한 투자 협력형 일자리 모델 개발, 상반기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2~3곳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당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상생형 지역 일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진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한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재 미국 상무부가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만큼 통상전략을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웬디 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 뒤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의)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선 “우리가
청와대는 17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미 간 진행 중인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미 간 진행 중인 2차 정상회담 논의 동향을 점검했다.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꺼내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방위비)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연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4일 오전 양자 회담을 했다.
약 3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 장관은 남북 및 북미접촉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