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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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 이슈를 쟁점화하고자 한다”며 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배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공시로, 보조금을 개별 공개해야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의지를 보였다. ◇ 단말기 유통문제 근본 해결책은 ‘완전자급제’ =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ㆍ유통을...

2014-10-16 09:04
단통법에 분노한 국민·국회… 분리공시 재도입은 시간문제?

특히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장려금을 휴대폰 가격에 포함해 출시하는 ‘뻥튀기 출고가’ 의혹까지 제기되자, 야당에서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모양세다. 분리공시 도입 무산 당시 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던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2014-10-14 16:56
최민희, 단통법 개정안 발의… ‘분리공시’법적 근거 마련되나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핵심사안으로 꼽히는 분리공시 도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2014-10-14 11: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최경환 주가' 다 날아갔다 등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작성한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가격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 아이폰6도 단통법 '직격탄'? 이통사 보조금 15만원선... 고가요금제 써도 기기값 85만원 애플의...

2014-10-14 11:03
‘갤럭시’ 가격 한국 차별 논란…진실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작성한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가격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해외보다 수십만원이 비싼 가격으로 국내...

2014-10-14 10:51
세계 1위 휴대폰값에 집단 고발사태까지… 후폭풍 거세

미방위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에 비해 1년이나 짧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보증기간을 2년으로 책정한 반면, 한국은 1년이다”며 “국내소비자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 같이 짧은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의...

2014-10-13 11:15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가 단말기의 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자료를 토대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2014-10-13 10:30
[2014 국감] 국감 스타트… 재계 “기업 감사 그만해야”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분리 공시 무산,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과 관련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회장 등 국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13일 모두 참고인으로 불려간다.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단통법 분리 공시 무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위는 이번...

2014-10-07 08:26
내일부터 20일간 국감…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국회는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7일까지 20일간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역대 최대인 총 672개 기관을 상대로 시행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상임위별로 보면,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

2014-10-06 09:12
"분리공시 빠진 반쪽 단통법 시장질서 혼란" 업계 반발

이에 대해 이동통신3사와 미방위 위원들은 “시장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이통3사의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 단통법은 시행하나마나”라며 “소비자 권익 증대와 보조금 경쟁 완화라는 단통법 취지를 퇴색시켜 ‘반쪽 시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2014-09-24 14:45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 미방위·시민단체 "단통법 고시안" 강력 비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어제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며...

2014-09-23 15:59
미방위·시민단체 “단통법 용두사미 고시안” 강력 비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생생포럼은 23일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2014-09-23 14:20
미방위 여야 간사 “지상파 편향 방송정책 안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안에 대해 ‘친지상파 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놔 향후 광고 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미방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류의 지속확산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4-08-10 18:06
미방위, 최양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ㆍ부적격’모두 수용

미방위는 “도덕성, 준법성,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나와 양쪽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해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여준...

2014-07-10 16:41
[속보]미방위, 최양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14-07-10 10:26
［IT산업 정책좌담회］ “온라인 광고야말로 창조경제 산업”-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상무

이에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선정적 광고의 경우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문제이기에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하면 창의성 저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6-27 20:22
[IT산업 정책좌담회] “이통3사 자회사 시장 진입, 알뜰폰 생태계 파괴” -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알뜰폰 사용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면서 “대기업이 우회진입하지 않으면 기기 품질이나 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업계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이미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

2014-06-27 20:21
[IT산업 정책좌담회] “게임산업, 올바른 수익 생태계 조성과 규제완화 시급” - 강삼석 글로벌게임협동조합 이사장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산업을 말살하고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다”라고 꼬집었다. 홍문종 미방위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모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할일을 안하고 과하게 게임에 빠져있기에 걱정을 하는 것”이라며 “지나침에 대한 우려이지 마약이나 알코올의 중독 물질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4-06-27 20:21
세계 최초 케이블 UHD 서비스 국회서 시연

첫날 오전 예정된 시연행사 개막식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국회 미방위 위원들을 비롯해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 케이블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UHD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연행사는 케이블 UHD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방송분야...

2014-06-23 19:02
새누리, 미방위원장 홍문종·정무위원장 정우택 선출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복수후보가 출마한 정무위와 미방위 위원장 투표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정무위원장 후보에서는 소속의원 134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정 의원이 83표 김 의원이 51표를 각각 득표해 정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원장 후보의 경우 홍 의원이 71표를 진 의원 63표를 각각 얻어 홍 의원이 선출됐다....

2014-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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