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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규정도 있다. 다만 업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관계자의 처벌 대상이 이전보다 늘고,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1-16 16:18
  •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이 후보는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사전 단속제'를 도입한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성과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 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돼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2022-01-16 14:02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시·군·구청서 신고→반납 '원스톱' 개편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시·군·구청서 신고→반납 '원스톱' 개편
    기존에 장애인 자동차 소유주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등록말소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변경신고를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해야 했다.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에서 폐차·변경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도 반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2022-01-02 12:00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교습소·개인과외도 금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교습소·개인과외도 금지
    '학원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원 설립 등록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11-23 13:58
  •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이에 따라 용인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됐다. 이베이코리아는 다음 해 1월 용인세무서에 전년도 하반기 매입·매출세액을 계산해 1억7000여만 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에서 받은 정산수수료 12억여 원은 용인 사업장이 아니라 서울 본점이 기준이므로 환급 세금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고...
    2021-11-18 14:15
  •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 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2021-11-15 06:00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를 즉각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관석·박용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금융위는 홍성국 의원과 관련 내용을 논의, 정부안에 가깝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리딩방 피해는 민생피해가 큰 부분이라 여야 이견 없이 정리될 것”이라며...
    2021-10-15 05:00
  •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2021-09-30 10:04
  • 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으면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총 38개 부적격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2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2021-09-28 11:15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8월 27일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담당케 했다. 이달 17일에는 인사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검사과 출범과 동시에 산적한 사업자 심사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금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2021-09-28 05: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2021-09-14 14:06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와 국토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여부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1월 15일부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2021-09-07 11:00
  •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또한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도입된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6 12:00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원상 복구·임대사업자 말소 모두 세입자에겐 '주거 불안' 부메랑 이런 상황에서 위반건축물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다.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꼬리표를 떼면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정 공사가 진행될 동안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다른 한...
    2021-09-05 18:00
  •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지목 등을 적은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61년 8월 지적공부가 복구됐는데 이...
    2021-09-05 09:00
  • 지난해 국내 등록 어선 6만5744척, 전년대비 91척↓
    지난해 국내 등록 어선 6만5744척, 전년대비 91척↓
    31일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등록 어선 현황(어업별, 업종별, 시도별 등)을 조사한 결과 연근해어선 감척과 말소대상 어선 정비 등을 통해 전년보다 91척이 감소한 6만5744척으로 집계됐다. 어업별로는 척수를 기준으로 연안어업어선이 3만7271척(56.7%)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어선(28.4%), 기타어선(5.9%), 내수면어선(4.7%), 근해어선(4.0...
    2021-08-31 06:00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이면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당 부과된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미보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2021-08-26 09:57
  •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2021-08-19 14:23
  •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08-17 09:55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형까지 받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연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2021-08-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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