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주치의 C 씨, 음주 상태로 수술했다"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어…억울함 호소
주치의가 음주 상태로 수술해 아이를 잃었다며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던 주장을 바꾸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배우 지수, 학폭 의혹 제기…소속사 "확인 중"
배우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지수는 학폭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지수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중3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지수(지수 본명)는
술에 만취한 10대 모텔에 데려간 20대 남성대법원 "피해자 '블랙아웃' 동의라 볼 수 없어"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이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 동의 여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인 상대방을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성년자 B
“옛 연인 나체사진으로 협박”…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 피소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승마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진∼영덕고속도로서 승합차 전복…7명 사망·5명 부상
1일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에서 승합차 1대가 뒤집혀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오전 8시 28분께 대전 유성구와 세종 금남면 경계인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당진 기점 85㎞ 지점)에서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넘어지면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
만취 상태로 10분 넘게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검거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6일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다는 신고가 17건 접수됐습니다.
순찰대는 CCTV를 확인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을 뻗은 주취자를 제압해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박시연이 대낮에 만취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
SBS는 19일 8시 뉴스에서 유명 여배우가 대낮에 만취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며 유명 여배우는 박시연이라 보도했다. 사고는 17일 발생했다. 박시연의 벤츠가 좌회전하려 신호를 기다리던 아반떼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
박시연의 음주운전 소식에 프로포폴 투약으로 법정에 선 일이 재조명됐다. 지난 2011년 박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 휴버트 험프리 명언
“최고의 치유법은 우정과 사랑이다.”
미국의 정치가. 미니애폴리스 시장, 민주당 상원의원, 원내총무를 지낸 그는 존슨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흑인 민권 향상의 투사’라는 말을 들은 그는 대통령에 출마했으나 공화당 후보 닉슨에게 패했다. 오늘 그는 숨졌다. 1911~1978.
☆ 고사성어 / 역지사지(易地思之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하고 지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명예훼손' 1심 선고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떤 말로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약간은 어색하고 어딘가 뻘쭘한 인사들이 오갑니다.
마지막 말과 해명을 남긴 채 쫓기듯이 떠났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뒷광고’란 머쓱한 과거를 안고서 말이죠. (* 뒷광고: 소비자에게 영상이나 글이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하는 광고)
8월 유튜버 참PD의 만취 폭로 영상 이후 유튜
부산서 모텔 화재…미처 대피 못 한 만취 투숙객 1명 사망
부산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일 오전 2시 3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한 모텔 3층 107호에서 불이 난 것을 한 투숙객이 비상경보 소리를 듣고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화재는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3층 객실 등을 태우고 소방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
만취해 남의 차 얻어탔다가 차까지 훔친 30대 여성 입건
한밤중에 만취해 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대를 잡고 시내를 누빈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30) 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4일 오후 11시 30분
창원 안민터널서 오토바이 터널 벽과 충돌…10대 2명 숨져
17일 오전 5시 51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안민터널 안 도로에서 성산구에서 진해구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1대가 터널 벽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17) 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B(17) 군 등 10대 고등학생 2명이 머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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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증평IC 인근서 차량 8대 추돌
중부고속도로 증평IC 인근에서 차량 8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11일 오후 2시 12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증평IC 인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