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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우리나

2023-07-14 05:00
“나도 피해자일 뿐” 현영,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부인에도…쥬얼리 공구 중단

방송인 현영이 약 600억 원 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광고계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현영과 17일부터 19일까지 공구를 진행하기로 예정했던 한 주얼리 브랜드는 복수의 매체에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 현영과 판매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현영의 SNS를 통해 공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잠정적으로 진행을 중단한 상태다. 현영은

2023-07-13 15:19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 정기검사에 이어 흥국화재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에 연달아 검사에 나선 건 태광그룹이 협력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흥국화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가 아닌 테마검사 차원"이라며 "검사에 대

2023-07-07 05:00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

2023-07-05 21:33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법원 “증거인멸 염려”…강래구 이어 두 번째 신병확보송 전 대표 관여 정도·금품수수 현역 의원 등 조사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됐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과 송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2023-07-04 09:2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2023-07-03 23:12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2023-07-03 06:32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3-06-27 18:40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 등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 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2023-06-22 09:36
‘투우사’ 한동훈의 승리?...'성난 황소' 도발 숨은 셈법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도발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 혐의野사면초가 “의원이 사냥감”한동훈 존재감↑ 정치 발판 마련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6월 12일 국회 본회의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도발은 적중했다

2023-06-13 15:11
이선희, 후크 권진영 대표 집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

가수 이선희가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는 2014년 이촌동 A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했으며 결제 대금은 약 1200만 원이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소유주는 권진영이었다”고 보도했다. 원엔터는 2013년 이선희가 설립한 엔터

2023-06-12 13:50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023-06-01 12:07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 통보

검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 측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유선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부

2023-05-24 20:33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

2023-05-14 09:00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2023-04-28 16:39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공권력의 발동,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믿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7일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2023-04-27 14:07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과 관련해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 국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도, 지원 대상을 특정해 정부 정책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04-27 13:32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정부·여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공공매입 등

2023-04-24 16:35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더불

2023-04-24 13:49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2023-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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