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은 국감에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과 갑질 늦장대응,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내부 상사 갑질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특히 총수일가 2·3세 기업의 내부거래 증가와 사익편취·편법승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 “지금 조사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최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전 후보자의 조사 여부를 묻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건이 12일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이첩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당국이 의약품의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며 임상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임상시험이 끝난 상황에서 내린 임상정지처분은 실효성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테고사이언스 임상정지 처분..임상 기종료로 처분 실효성 논란
14일 업계에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혼다에 빨간불이 켜졌다. CR-V, 어코드 등 주력 모델에 발생한 부식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서다.
8일 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혼다는 8월 541대를 판매해 ‘녹’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7월보다 46% 판매가 감소했다. 절반가량 판매가 급감한 셈이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디젤 파동으로 주춤하고 있는
자동차를 배로 실어나르는 국내외 해상 운송사업자들이 10년 간 담합행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인 니혼유센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EUKO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자본시장을 위해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장 규칙은 더 엄격하
농산물과 축산물을 아우르는 ‘농축산물(農畜産物)’이 ‘농축산물(農蓄産物)’로 일컬어지고 있다. 눈썰미가 있는 이들이라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쉽게 찾으리라.
바로 ‘가축 축(畜)’과 ‘쌓을 축(蓄)’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 10여 일 동안 농축산물은 말 그대로의 뜻을 잃고 살충제가 축적(蓄積)돼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위험 먹거리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끝이 있다는 잠언의 한 구절이다. 기쁜 이에게 경각심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안위한다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보면 그렇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하자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노란색 점퍼부터 꺼내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구충제 닭고기로 번질 조짐이다.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검출된 일부 닭고기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한발 늦게 대응하는 방역당국은 닭고기 살충제 검사를 전국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포비아(공포)가 만연한 가운데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적발되는 농축산물이 해마다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정이 이렇지만 정부가 매번 늑장 대응과 사태 축소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먹거리 공포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ㆍ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살충제 계란 사태로 정부의 먹거리 안전관리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 22시 기준 80개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조
스페인 제2 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유명 관광지에서 17일(현지시간) 차량테러가 발생해 13명이 죽고 80여 명이 다쳤다. 이번 테러로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 세계를 또다시 테러 공포에 몰아넣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흰색 밴 차량이 바르셀로나 구시가지 람블라스 거리와 카탈루냐 광장을 잇는 지점에서 군중을 향해 돌진했다. 사망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폭력시위에 대한 비판을 망설이다 역풍에 휩싸인 가운데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들이 잇따라 절교를 선언하고 있다. 잇단 실정(失政)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주요 기업의 경쟁력이자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인 다양성을 간과하는 트럼프의 대통령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미국 3대 제약회사 머크의 케네스 프레이저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최근 발생한 '놀이기구 멈춤사고'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무기한 중지하겠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동기 롯데월드 어드벤처 대표는 9일 "이번 '플라이벤처' 멈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롯데월드를 사랑해 주는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복제약(제네릭) 영업 전략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장 선점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당기거나 특허만료와 동시에 제네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해 경쟁 제품보다 먼저 시장에 안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통상 의료진들이 특정 약물의 처방을 시작하면 상당 기간 처방을 지속하는 패턴에 기반한 전략이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경쟁 제네릭 제품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한 늑장수사 논란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감사원이 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 2015년 2월로 확인되면서, 이후 2년 5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
올 들어 세 차례 테러가 잇달아 발생해 영국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은 가운데 19일(현지시간) 또다시 테러로 의심되는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당국은 이번 차량 돌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슬람 사원을 겨냥한 테러 공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런던 북부 핀즈버리 공원 모스크(이슬람 사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제 ‘데드 우먼 워킹’으로밖에 볼 수 없다.”
8일(현지시간)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조지 오스본 전 재무 장관이 한 말이었다. ‘데드 맨 워킹’은 죽은 사람이 걸어다닌다는 뜻으로, 사형집행장으로 향하는 사형수를 일컫는 말이다.
총선이 끝나고 메이 총리의 행보는 데드 우먼 워킹 그 자체였다. 정치전문지 ‘폴리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런던 서부 24층 아파트 그렌펠타워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실종자 가족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나오자 교회 앞으로 몰린 주민들로부터 야유가 쏟아졌다. 주민들은 메이가 올라탄 차량을 향해 “메이는 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