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엄중 조치할 것“

▲김용범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자본시장을 위해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장 규칙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부문의 정책도 새정부의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증선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감독에 있어서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신뢰를 얻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치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명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 △증선위 업무가 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에 있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