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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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그러면서 “농협법 제 8조에 우선해 전기사업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법리상 분명하다”며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의 채권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2007년~2012년에 낸 전기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전은...

2019-08-01 11:21
NH농협금융, 1분기 당기순익 3901억원…전년비 76%↑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의거해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등 영업실적은 개선된 반면 대손비용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1조 866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했으며 수수료이익은 2966억 원으로 19.8% 증가했다....

2018-04-26 10:01
NH농협은행, ‘3.1 전략 컨퍼런스’ 개최

‘농협은행 3.1’은 농협법 1조에 기반한 농심 마케팅 3.0에 손익목표 달성 원년의 해 0.1을 더한 전략 슬로건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은행 출범 이전 농업자금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은행 1.0’과 농협은행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농협의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은행사업 중심의 ‘농협은행 2.0’을 경영방향으로...

2017-02-03 13:44
농협 방카룰 재유예 2022년까지… 특혜 논란

금융위 측은 “이미 농협법 개정할 때 농협 측과 생ㆍ손보업계가 충분히 협의해 (방카룰 연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하지만 보험업계의 시선은 곱지만 않다. 일각에서는 농협생ㆍ손보가 방카룰 적용 유예 조건으로 상품을 팔 수 없는 변액보험, 자동차보험을 두고 생손보업계와 협상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카룰...

2016-12-15 09:42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1중앙회 2지주 체제 마무리

농협법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 농·축협, 품목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

2016-12-08 19:27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 3명 일괄사표 수리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고 내년 2월 마무리되는 사업구조 개편과 농협법 개정안 시행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내부적으로 임원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측은 12월 직원 정기인사가 있고, 내년 1월에 기존 경영진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 경영진이 직원 정기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2016-10-24 19:51
[오늘의 법안] 농협중앙회장 선출 대의원 간선제 → 조합장 직선제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법 정부안은 5월20일 입법예고 된 뒤 수정을 거쳐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2016-10-19 09:34
농협법 개정안 대부분 철회 … ‘농협개혁’ 백기 든 농식품부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 발표 이후 농·축협 단체들이 연이어 장외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국회에 농협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결국 농협개혁을 위해 추진한 주요 내용이 대부분 철회됐다.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개진된 의견들을 받아들여 축산특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 경제지주 내에 경제대표와 축산대표 체제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2016-09-22 10:58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농림부는 2017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후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역할을 정립하고, 일선 조합의 조합원 중심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회 역할을 회원조합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앙회의 경제사업 관련 역할과...

2016-09-08 11:05
NH농협은행, 글로벌 선순위 채권 발행 성공…사상 최저 금리

농협은행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충분한 지원 여력과 농협법 등에 근거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조선·해운업 익스포저(위험노출액)로 인해 상반기 경영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정책 특수은행으로서의 정책적 중요성 및 향후 성장전망에...

2016-09-08 09:48
농협금융, 명칭 사용료 낮추나…상반기에만 1900억 지급

농협법에선 농협 설립목적과 여건 등을 고려해 매출액의 2.5%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농협은행이 2.5%이며, 나머지 계열사인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등이 0.3%다. 명칭사용료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농협이 농업인과 농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쓰이는 농촌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2016-08-03 09:29
[세제개편] 농어촌 주택 세금 부담없이 소유…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임업이 농ㆍ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협법에 따른 판매ㆍ유통 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추가됐다. 이는 수협과 농협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6-07-28 15:05
[데스크 칼럼] 농협법 개정과 농축산업계의 의식 개혁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000년 농협과 축협의 합병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례조항(축협조합장이 축산대표 직접 선출)’을 개정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특례조항 유지와 축산경제지주 설립을 요구하며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2016-07-26 11:17
농협금융, 빅배스 파열음..물건너가나

명칭사용료란 농협법에 따라 농협의 자회사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분기마다 납부하는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다. 대부분의 수익이 농협은행에서 나오는 만큼 명칭사용료도 은행에서 가장 많이 지급한다. 영업수익의 2.5%까지 부과할 수 있어 당기순이익을 넘어서기도 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763억원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는데 명칭사용료는 이보다 큰...

2016-06-20 09:08
김현권 “농협, 중앙독주체제 끝내야…농협개혁특위 발족할 것”

수행한다는 것은 누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해 봉사하는 체제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가운데 중앙회의 경제사업권한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농협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6-06-16 16:41
농협중앙회장 권한 사업부문 대표로 이관...100여개 조합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농협 조합원 229만명 가운데 농협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 45만명으로 19%에 이른다.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된 농협법이 중앙회의 경제사업 권한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하고, 현재 분리돼 있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하나로...

2016-05-19 19:17
충당금 3000억 훌쩍… 농협금융 1분기 순익 35% 하락

명칭사용료란 농협법에 따라 농협의 자회사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분기마다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이자이익은 6764억원을 거둬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반면 비용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는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했다. 주력 계열사인 농협은행은 당기순이익은 322억원(명칭사용료 부담전 기준 920억원)을 기록했다....

2016-04-29 13:57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내년 경제지주 분리 추진...맞춤형 컨설팅 강화할것"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은 21일 내년 농협경제지주 분리를 농협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측에 농협경제지주 분리를 법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분리 이후 농민이나 지역농협을 위한 경제지주가 되면 더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2016-03-21 15:02
[파워엘리트, 그들] ‘수출 살리기’ 구원투수 주형환… 부처간 업무조율 이석준

이 청장은 2011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농협의 신용과 경제 분야를 분리시킨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 지은 정책·기획 전문가로 통한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영남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나와 농림수산부 무역진흥과장, 주미대사관 농무관,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식품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쳐 농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평소...

2016-03-03 11:00
[카드뉴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김병원 당선… 임기 4년·연봉 7억2000만원

김 신임회장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해 농협경제지주 폐지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신임회장은 내일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오는 3월부터 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농협중앙회장은 234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자산 400조원의 농협을 이끄는데요. 연봉은 7억2000만원입니다.

2016-0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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