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질본 연구 결과 미국 CDC 학술지 발표…“韓 코로나19 방역 대책 효과 입증해”
- 기모란 교수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민주노총, '코로나 노사정' 찬반투표...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7월 22일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 범위·통계 개선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로 구분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이어 “특히 경총은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극심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노사정대타협으로 위기 극복에 이바지했다"며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고용 위기 가운데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2018년 손 회장 취임 이후 크게 변화했다. 노사관계 업무를 주로 다루는...
김 위원장은 또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 최대 408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 시급으로 임금을 올려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이번에...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할 경우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 182만2480원이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93만 명~408만 명으로 추산된다....
9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가 1차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 대비 9.8% 오른 9430원과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계속해서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심의가 파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고선 심의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재개가 불투명한...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는 노사정 합의 사례와 한국의 상호부조 전통에 기반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 협력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경제 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올해 대비 16.4%↑)과 8410원(2.1%↓)을 제시한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최종 심의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경주시청팀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경주시청팀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ILO 핵심 협약 비준안과 개정안은 10개월 간의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잡힌 결과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새벽에 장관 불러 추가 양보받아내고도…'판' 깬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새벽에 불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노사정 합의문 초안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데 성공했음에도 이튿날 협약식 15분 전에 불참 통보를 해 이를 무산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노총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합의문 초안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상향 지원 연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문 확정이 불발되긴 했지만 합의문에 담긴 특례기간 적용을 반영한 것이며 이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두터워 질 수 있도록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위한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와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해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같은 주요 정책 현안 소요 등을 반영해 1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희망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 집행 시기 조정(4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ㆍ고효율 가전 할인 축소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1조1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추경에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2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 추인이 불발된 가운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재시도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1시 40분까지 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