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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흑역사]'뇌물 혐의·재판 보이콧'...MB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애초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기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2018-04-12 10: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2018-03-22 16:06
[MB 소환] 포토라인에 선 역대 대통령들...말말말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고 한 달 뒤 12·12사태와 5·18 내란죄 등으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당일인 1995년 12월 2일 연희동 자택 앞에서 돌연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골목 성명’이다. 당시 그는 "검찰의 태도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2018-03-14 07:44
피의자 조사받는 MB...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그는 12·12사태와 5·18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1995년 12월 2일 그는 오히려 체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전남 합천군으로 내려갔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이튿날 체포·구속됐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2018-03-06 17:14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내란죄·반란수괴죄 유죄 판결에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보란 듯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에게 국가 공권력이 국민 혈세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집 부근에 수십 개의 초소를 설치하고, 별도의 경찰기동대 병력을 24시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경호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실제 전 씨 보호를 위해 투입된...

2018-01-31 11:11
전두환·노태우 혈세 경호 중단 법안 나왔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 31주기를 맞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진압, 5...

2018-01-14 15:30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2017-12-29 14:04
내년도 정유업계 관전포인트는?

이 외에도 이란의 핵협의 파기, 이라크-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마찰, 사우디 내란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허리케인 하비와 같은 예기지 못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 OPEC 감산합의, 아람코 IPO 등은 모두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이다. 셰일오일 증산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WTI, 두바이...

2017-12-28 09:24
'MB 블랙리스트' 문성근 "국정원, '국민의 명령 운동' 와해시키려 어버이연합 동원"

이에 '당시 어버이연합에서 나와서 뭐라고 시위했는지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문성근은 "'종북빨갱이 북한 가라', '내란 선동하는 문성근을 구속하라' 등의 시위가 있었다"라며 "그게 다 돈을 받고 한 거였다는게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어제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2011년 국정원이 제작, 유포한 문성근과 김여진의 모습이 담긴...

2017-09-19 09:1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배현진 양승은 신동호 불참·이성경 남주혁 결별·'택시운전사' 전두환·'품위있는그녀' 종영 등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지 않았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해줘서 그렇지, 거기서 거의 다 인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7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묘사한 계엄군의 시민 사격 장면은...

2017-08-18 17:02
‘썰전’ 유시민·박형준 “전두환측, ‘택시운전사’ 날조 주장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부인하는 꼴”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지 않았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해줘서 그렇지, 거기서 거의 다 인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로 법원이 인정해서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해준 사람들인데 이제와서...

2017-08-18 09:28
이낙연 총리후보자, 기자시절 칼럼 지적에 “전두환, 내란수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것처럼 내란죄의 수괴였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칼럼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05-24 12:28
‘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회고록 검증, 5.18 군 수뇌부 지금도 막말 “무엇이 민주화요 폭동이지”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그는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고, 37년 만에 회고록을 출간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7-04-29 20:22
[박근혜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점심은 '김밥·초밥·샌드위치 도시락'…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상황이 달랐다. 12·12 군사 쿠데타 및 5·18 민주화항쟁 당시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1995년 12월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돼 점심은 거부해 끼니를 거르고 조사에 나섰으며, 저녁은 1식3찬으로 된 교도소 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21 14:22
[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2017-03-21 10:18
[클립뉴스] 신무연 "화염병 던져 계엄령 선포했어야, 다시 계획 세워 승리를…"

선포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며 14일 더불어 민주당은 "신무연 의원은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는 내란 선동행위로, 지방위원이 불법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신무연 의원은 세간에 도는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03-15 08:10
[대통령 파면] ‘자연인’ 朴의 현실은? …최소 경호에 연금 無, ‘검찰수사’까지

우선 ‘자연인 신분’이 되면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인용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긴급체포나 구속수사 등의 제한도 없어진다. 만약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2017-03-10 11:58
민주당 “박 대통령 탄핵 소리 높여 외칠 것”

이어 “그런데 우리 민족의 자랑이던 그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가 박근헤 태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의해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헌재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몸에 감고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를 들고 내란을 선동하고 백색테러까지 조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굴욕적인 한일...

2017-03-01 09:58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혐의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파면 결정이 나오거나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게 필수였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3월 초로 가닥이 잡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2017-02-28 18:21
우상호 “황 대행, 특검 연장 승인 안 해…당 대응책 논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던 걸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 보호에만 연연하는 모습”이라면서 “해명과 반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4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한다고 합의한 적이 있는데, 친박(친박근혜)이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인다든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국민 선동은 옳지 않다”며 자극적

2017-02-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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